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북한 핵실험 등의 주요 안보이슈 때마다 언론에 뜨는 사진이 있다. 바로 인공위성에서 찍은 북한 사진이다. 고성능 광학정찰위성은 접근이 어려운 적성국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우리나라도 아리랑 2호 다목적 위성의 발사로 '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아직 주변국들에 비해선 취약하다.

▲우주정책포럼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신세계홀에서 제1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방청했다. ⓒkonas.net

 8일 오전 10시 '우주정책포럼'은 '한국국방안보포럼'과 함께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신세계홀에서 '세계의 관측위성 현황 및 운용실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주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위성기술단장을 비롯 국내 위성 전문가와 안보전문기자들이 발제자와 패널로 참석했다.

▲이주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기술단장. ⓒkonas.net

 첫 발제자는 이주진 항우연 위성기술단장이었다. 이주진 단장은 세계 각국의 우주기술개발 실태와 우리나라의 현황과 개발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인공위성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 위성 DMB를 비롯, GPS를 이용한 위치추적 및 탐지, 3-D 영상 지도 제작 및 관광 분야 활용 등에 사용되고 있다. 구글 어스는 인공위성을 자신들의 사업에 활용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도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공위성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공위성은 일반적인 장비와는 달리 한 번 발사한 후에는 수리가 어렵다. 작동환경 또한 영하 180도 이하의 진공 상태인 우주다. 때문에 인공위성 기술은 국가 경쟁력의 상징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7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후발주자다.

 미국, 러시아는 말할 필요도 없고 프랑스가 52개, 인도가 35개의 인공위성을 이미 발사했다. 이들 국가들이 우주기술개발을 위해 투입하는 예산 또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8% 수준을 넘는다고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예산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2.43% 수준에 불과하다. 바로 옆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106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했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 목표기술 10가지 중 3가지를 우주관련기술로 정했다고 한다. 중국 또한 고해상도 광학위성, 레이더영상위성 등의 성능 향상과 발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얼마전 우리나라가 쏘아 올린 아리랑 2호는 유럽 EADS산하의 아스트리움, 이스라엘의 ELOP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다고 한다. 이런 지원은 아리랑 3호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현재 아리랑 2호 위성에 실린 카메라는 지상의 1미터 크기 물체를 점으로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이 광학장비는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도 해상도를 조정 중이다. 올해 12월 해상도 조정이 마무리되면 국내 120여 개 기관에 생산되는 영상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외 마케팅은 Spot Image사가 맡고 있다.

 이 단장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은 항우연과 정부, 대학, 우주제조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등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해외관련기관과의 협동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는 길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민 한양대 교수. ⓒkonas.net

 다음에는 김경민 한양대 교수의 발제가 있었다. 김 교수는 "위성개발 관련자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위성기술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는 인공위성기술개발이 필요하다'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정찰위성이 현대사에서 큰 흐름을 바꾼 적도 몇 번 있었다고 한다. 헨리 키신저가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공산당 지도부를 설득할 때도 중소 분쟁 당시 우수리강 일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중국은 이를 통해 위성기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미국과 손을 잡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일본도 북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빌미로 궤도상 상시 4개 정찰위성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인공위성의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엄청나다"며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일본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본이 쏘아올린 기상위성의 파급효과는 5년 간 약 1조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냉해, 가뭄, 태풍, 홍수 등과 같은 각종 자연재해를 예측하고 재난을 예방하므로서 피해를 줄인 금액이 그 정도였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이 인공위성 개발이 주변 산업에 끼친 영향은 이의 100배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김 교수는 이런 일본을 예로 들면서 "우리도 4개 위성활용체제를 추진하는 한편 지금의 1미터급 해상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권혁 고려대 교수. '이미지 인포'라는 위성영상처리 업체 대표이기도 하다.  ⓒkonas.net

 발제에 이어 토론자들이 의견을 내놨다. 김권혁 고려대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리랑 2호 위성에서 생산된 위성영상을 해외에 판매한다고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스라엘의 위성영상을 함부로 판매하지 않는 등의 국제적 룰이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가 아무 생각없이 이스라엘 지역의 1미터급 위성영상을 함부로 판매한다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정책결정자가 있는지, 구글 어스에서도 다 나오는 국내 각종 정보를 삭제한 후 판매하는 영상이 과연 국제적으로 신뢰를 얻을지, 또한 해외 마케팅을 Spot Imange사에 맡긴다고 했는데 만약 지도에 오류가 있을 경우 누가 책임지는지 궁금하다"며 우주기술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전문기자. 과거 KIDA에서도 근무했다. ⓒkonas.net

 김민석 중앙일보 군사전문기자는 "일전에 EADS산하 아스트리움에 가서 위성체를 본 적이 있다. 그때 무게와 가격을 물어보니 거의 금값과 맞먹더라"며 "우주기술개발을 한다는 것은 곧 황금을 창조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주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기자는 또 "최근 우리 군에서 사정거리 1,000㎞의 순항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변 국가의 지형정보 등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며 "우주개발은 미래 안보를 위해서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환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교수는 "미국의 경우 육해공군이 각각 서로 다른 수십 가지의 정보수집체계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며 "첩보위성이 만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4개 위성을 상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1기의 위성을 발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원천기술의 확보와 강력한 군사동맹 유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미국은 임무지향적(Mission oriented)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 말은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는 비용에 신경쓰지 않고 계획을 추진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연구개발을 하면서 늘 예산걱정을 해왔다"며 한국의 상황을 미국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안 논설위원은 "과학기술부 장관을 국민들이 괜히 부총리급으로 만들어줬는 줄 아느냐"며 우리나라가 제대로 우주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임무지향적 태도'를 갖고 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정보기관처럼 국가부처 곳곳에 예비비를 책정, 예산을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끝으로 "지금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론에서 우주개발을 해야 한다고 밀어주기가 겁난다"며 "다음 번에는 제대로 된 정부를 뽑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주최측인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기조실장이기도 하다. ⓒkonas.net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는 2004년 북한 용천역 폭발 사고와 그해 10월 양강도 사건을 예로 들며 많은 사람들이 정찰위성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용원 기자는 또한 1,000㎞ 사정거리의 순항미사일 문제를 지적하며 "주변 국가를 공격하는데 필요한 지형정보를 미국이 줄리 만무하다"며 "지금은 위성의 해상도를 높이고 레이더 영상위성을 빨리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 기자는 또 국가 예산 중 국방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니까 과학기술부가 국방부와 협조해 우주개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찬휘 sbs 과학부장은 "위성에서 나오는 사진만 생각하기 보다는 우주개발을 통해 첨단산업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다.(konas)

 전경웅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