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분석해보면 한반도의 냉전은 분단구조 그 자체에서 유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남북간 교류와 접촉증대 현상을 냉전종식으로 간주하고 최대 안보현안인 핵과 미사일위기에 무감각한 데에서 안보위기가 초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크게는 동서냉전체제 붕괴를 한반도 냉전체제 청산과 동일개념화 하려는 착각에서 빚어진 현상이며 작게는 남북관계도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햇볕론적인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9년여간 '좌파' 성향의 정부 여당이 추구해온 남북연합론이나 평화체제론 그리고 '민족공조론'은 모두 분단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현존 휴전체제의 현상타파를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과 우리내부의 친북 세력들에 의해 휴전체제 부정 및 정전협정 무효화론으로 이용되어 한반도 안보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어 왔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북관계 변화를 진화적 관점(evolution)이 아닌 혁명적(revolution)으로 추진하려 해온 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위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는 남과 북의 체제상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분단구조 그 자체는 혁파될 수 없으며 이념적 대립과 노선의 상이성이 가져오는 심리전, 신경전, 선전선동전은 어떠한 형태이건 피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현실적 위협을 지적하는 안보논리를 反통일 수구 냉전사고방식으로 치부하려는 햇볕정책론자들의 주의주장이 구조적 안보위기를 조성해 온 것이다.

 그래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명분으로 한미안보동맹 운용시스템 이완을, 영토조항을 삭제하려는 개헌논쟁으로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의 정면 도전을, NLL협상용의로 휴전체제 부정을, 그리고 북의 '우리민족끼리' 구호에 편승하여 핵 및 미사일 민족주의를 제창함으로써 남북문제와 국제문제의 혼선을 유발하는 일종의 '자폐증적' 홀로서기 현상을 노정해 왔다.

 이 현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식 통일론과 노무현 정부의 소위 '내재적 접근'이라는 사실상 '친북·반미' 논리에 의해 국민 일각에 극단적인 안보 불감증을 확대 재생산 해왔다.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여하한 경우에도 안보문제를 통일문제와 혼돈해서는 안된다. 즉 남북관계만 잘되면 나머지는 "깽판쳐도 된다"는 근본적 무지와 무능으로는 안보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현정부의 안보관은 칼루치 대사의 지적처럼 "북한은 한국의 위협이 아니며 오히려 워싱턴이 더 위협적" 이라는 여론의 산물이다. 즉 안보관도 대중영합주의(포플리즘)화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일지상주의가 안보우선주의를 이끌어가 오히려 위기를 더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자기모순을 낳을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통일은 위기관리 능력의 결과임을 향군이 선도적으로 홍보 해야 한다.

 위기관리의 3대 기본요건인 정책의 신뢰성(credibility)과 협상능력(capability) 그리고 국제공조력(communication) 모든 측면에서 현 정부는 여실히 한계를 노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위기의 실체'임을 적극 알려 위기의 본체는 국가 리더쉽 위기에 있음을 인식케 할 필요가 있다. 

 외교안보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능한 코드식 인사 위주의 정책라인을 전면개편하지 않는 한 이 위기는 극복될 수 없다. 북한의 핵공갈이 현실화된 이상, 앞으로 대북 정책은 정경(政經) 연계식으로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으면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두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 그리고 대북 SOC경협 프로젝트 같은 것은 일방적 지원과 후원이 아닌 전략적 상호주의 형식으로 연계해야 북 지도부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대북 강온 양면 책은 위기관리의 기본이며 시간이 결코 북측에 유리하지는 않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협상원칙이므로 향군은 이 점을 정책적으로 분명히 하고 내년 대선 정국에 임해야 정치적 개입의 오해를 피하면서 국민적 신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안보문제는 원래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그 비용을 계산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안보 위기인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없으며' 통일은 결국 위기관리 능력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무릇 위기관리는 시대의 흐름을 중시해야 하며 항상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상정해야 우발 및 돌발사태 대응전략의 현실성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평화공존은 화해 협력이라는 명분과 구호보다는 위기가 관리되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분단구조로 지속시키면서 평화공존을 구호로 내세우고 있는 점에 있어서 북은 우리보다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다.

 장관급회담에서 보듯이 북한은 남측의 통일열정을 철저히 안보의 냉전으로 맞받아 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한미동맹과 국가보안법 해체요구), 반대로 남측의 안보논리 (예: 핵과 미사일 문제)를 '민족공조'같은 통일논리로 쉽게 정치화시켜 남측의 일방적인 양보를 이끌어 내고있지 않는가.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한반도의 위기관리는 북측이 주도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핵 위기관리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음을 향군은 명심하고 향후 정책활동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 전과 후는 우리 안보에 끼친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면에서 분명히 구분해 국민대중을 설득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향군의 대외활동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북 지도부는 정권과 체제가 와해 될 때 까지 결코 핵 카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기조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핵 문제가 풀리지 않은 한 남북관계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북 핵 위기의 장기화와 6자 회담 실패에 대비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안보정책은 항상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임을 적극 계도해야 한다. 북한은 전쟁은 쉽게 결심하지 못하면서 제한적이고 자극적인 대남 국지도발은 계속 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두려워 하지말고 의연하고 강력히 대응할 태세를 갖추어 적의 오판을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 위기는 일부러 회피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커지는 속성이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해야 한다.

 즉 안보불감증은 결과적으로 전쟁공포증을 가져와 유사시 적의 심리전 계략에 그대로 휘말릴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 대북 금융제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조치(PSI), 그리고 정경 연계식 상호주의는 대화의 중단이 아니라 협상의 또 다른 수단임을 강조해야 한다. 즉 채찍과 당근 전략은 경험적으로도 입증되고 현실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을 알려 한미공조체제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실무협상을 최대한 장기화시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시기를 지연 혹은 순연 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또한 향군의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미국의 재향군인회와 연대하여 미 행정부와 의회를 체계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Konas)

 남주홍 (경기대 교수)

 ** 이 글은 향군안보국제심포지움(12월14일)에서 필자가 발표한 논문을 요약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