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시 의회에서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경상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의 향군지원 조례 제정도 광주시 동구, 서울 송파구, 중구, 광진구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법률 제6348호)」제 16조 3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향군인회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모법에 근거를 두고 세부시행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를 두고 모든 법률을 제정하고 각종 세부시행법을 제정하듯이 향군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안」제정은 모법인 「재향군인회법」으로서는 구체적인 세부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구체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두고 민주노동당에서는 재향군인회를 위한 '특혜'라며 비난을 가하고 「재향군인회법」까지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정당도 헌법에 의해 구성되고 정당지원법에 의거하여 국가예산까지 지원 받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정당지원법도 정당을 위한 '특혜' 논리가 아닌지 향군지원조례안을 비판하는 민노당에 되묻고 싶다.

  특혜논리를 따지자면 북한 주민이 굶어죽고 인권은 말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남북교류기금법」이야말로 김정일 독재정권의 연장을 위한 특혜가 아닌가. 왜 여기에는 '특혜'라는 잣대로 비판하지 않는가. 

  민노당은 핵실험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한을 방문하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일심회 간첩단」에 정당 간부가 연루된 민노당으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6.25참전 노병들을 포함하는 「제대군인 지원 조례」가 어떻게 특혜이며 중복혜택이란 말인가.
 
  사람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 무엇이 아무리 중하다고 해도 생명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그런 생명을 이 나라를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번영을 위해 기꺼이 헌신해 온 분들이 있다. 부상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제대군인들이다. 그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온전히 지켜져 왔고 오늘의 번영도 있게 된 것이니 그들의 희생과 공헌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그 분들의 희생과 공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응분의 대우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제대로 된 국가라 할 수 없고 국가의 미래도 밝을 수 없다. 그들에 대한 예우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정부의 의무이다. 이 의무를 실천하고자 마련된 것이 바로 보훈제도와 재향군인회법이다.

  보훈제도와 재향군인회법이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제도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제정은 참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수범적 사례로 평가받아 마땅한 것이다.

  중앙 정당차원에서 지방정부가 모처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지역 주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군 복무를 마친 재향군인들을 위해 제도적인 모색을 강구하고 있는데 대해 지원은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어서야 되겠는가.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에 밑바탕이 되고 있는 제대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마치 특혜나 시혜로 보는 것은 그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가벼이 여기고 모독하고 비하하는 것이다. 6.25참전용사를 포함하는 군 복무를 필한 제대군인 등이 있었기에 지금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제대군인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낼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정부는 이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대군인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정착될 때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국민들의 애국심은 극대화 될 수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해도 보람을 느낄만한 예우가 없고 희생, 공헌한 자만 손해라는 인식이 젊은이들의 뇌리에 박혀 애국심이 없어진다면 국가의 장래는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 차원의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자유 속에 살면서 자유를 지켜준 제대군인들의 희생을 망각한다면 누가 이 나라를 지키려 하겠는가. 민노당은 북한사주에 의해 조종당하는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정당이라면 대오각성하기 바란다.(Konas)
 
 권재찬(재향군인회 향군보 편집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