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는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로 ‘북한정권 붕괴가능성과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아래는 이날 세미나 발제를 맡은 다케사다 히데시 일본방위청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의 발제문을 요약·정리한 것이다.<편집자>

 향후 북한의 정책을 예측한다면 기본적으로 「核개발 지속」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1)韓美동맹을 갈라놓으면서 주한미군이 한국방위의 역할을 끝내게 하며 (2)북한은 남한을 대상으로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싸우는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3)핵탄두의 소형화와 사정거리 연장 추진에 역점을 둘 것이다.
 
 韓美관계 악화, 소위 南北간의 화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라는 세 가지 정책목표는 북한의 소위 「자주적 평화 통일」정책의 기둥이다.
 
 조선로동당 규약과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도 통일」 外 다른 시나리오는 없다. 金日成이 추구해 온 「북한 주도 통일」 목표를 폐기하는 것은 金正日 체제의 자기부정과 같은 일이다.
 
 흔히 「북한은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체제 붕괴를 두려워해, 휴전선 북쪽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라는 설명은 심한 비약이다. (체제 붕괴 저지라는 소극적 목표가 아닌 북한 주도 통일이라는 적극적 목표를 위한 게 핵무기 개발의 목적이다. : 편집자 의역)
 
 북한의 「체제」라는 개념 역시 한반도 전체를 뜻하는 것이고, 「체제 유지」란 북한의 체제 유지 뿐 아니라 남한의 소위 해방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체제 안전」이란 미군의 한국방위 중단에 대한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
 
 향후 3개의 조건(韓美동맹 임종, 한국사회 변화, 대량파괴무기 완성)이 갖춰졌을 때는 미국의 핵우산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전쟁을 하지 않아도 북한 주도의 통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김정일의 전략인 것이다.
 
 <다섯 가지 北 체제변화 시나리오>
 
 이 같은 전제 하에 가능한 북한 체제의 향후 시나리오는 다음 다섯 가지다.
 
 첫 번째(Soft Landing)는 김정일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하고 개혁·개방을 하는 연착륙시나리오다. 그러나 김정일이 개혁·개방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한 인물인가 의문이다.
 
 두 번째(Soft Crash)는 김정일 스스로 체제 종료를 선언하고 한국과의 통일에 동의하는 것으로서 북한이 동독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 역시 가능성은 낮다.
 
 세 번째 네 번째 시나리오는 모두 북한 내부 봉기를 전제로 한다.
 
 그 중 첫째(Hard Landing)는 내부 봉기에 의한 反김정일 체제가 성립하는 시나리오이다. 이것은 조선인민군 단독으로, 혹은 조선인민군과 노동당이 협조해 봉기를 일으킨다는 2가지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선인민군 내 反김정일 세력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다음(Hard Crash)은 내부봉기가 일어나 김정일 체제가 붕괴하지만, 권력을 이을 대체 세력이 없는 경우이다. 북한 내 혼란 상태는 계속되지만, 수습하는 세력이 없어 내란이 발생한다.
 
 이 경우 한국이 혼란을 수습하고 통일을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것은 김정일 체제 붕괴를 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끝나는 경우다.
 
 마지막(No Landing)은 김정일이 核폐기를 거부하고 對美대결을 유지하며 체제를 지속하는 경우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하므로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6자회담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른다.
 
 이는 (1)미국이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군사수단을 행사하는 경우 (2)유엔제재활동에 따른 선박검사로 소규모 군사충돌이 날 경우 (3)남북공동사업진행·韓美연합사해체·주한미군철수 등으로 북한이 핵전략을 바탕으로 한 소위 통일전쟁(南侵)에 나서는 경우로 진행될 수 있다.
 
 다섯 가지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 5에 따라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
 
 또 내부에서 불만이 고조돼 김정일 체제에 이변이 일어나고, 다른 체제가 생겨날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정일 이후 미래는 한국사회의 변화정도, 한국정부의 통일정책, 북한 내부 개혁세력 발전 등 한반도 사람들의 선택으로 결정될 것이다. 일본·미국·중국·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어디까지나 한반도 사람들이 그리는 장래를 실현하는 데 지지자에 지나지 않는다.(konas)

 다케사다 히데시 (日방위청 방위연구소 주임연구관)
 
 요약정리: 김성욱(프리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