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제정세 키워드는 ‘실리’와 ‘합종연횡(合縱連衡)’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지구촌 주요국 정상들은 자국의 실리를 앞세워 분주하게 정상외교를 수행했다. 그와 함께 반테러전의 열기가 어느 정도 소강상태로 들어서면서 국제질서는 강대국은 물론 약소국들까지도 이념과 대결의 구태를 털어버리고 새로운 전략적 관계 모색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최근 군사안보 측면에서는 미국-일본-인도로 이어지는 대중견제 연합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러시아의 대미 패권견제 연합이 갈수록 뚜렷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에너지, 경제 분야에서는 대립보다는 이념과 체제를 떠나 실리위주의 국익추구 외교가 지배적인 추세이다.

 실리외교

 탈냉전과 9/11 이후 자국의 실리를 앞세우는 외교는 이미 보편적 현상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범세계적인 반테러·반확산 연대 구축의 연장선상에서 구원(舊怨)을 뛰어넘는 새로운 연대의 구축이 진행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의 경제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각국이 자국 중심의 실리외교를 편 결과이다.
 단적인 예는 반테러 연대 구축의 일환으로 과거의 적대국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미국의 움직임이다. 부시 미 대통령은 2006년 3월, 인도를 방문하여 만모한 싱 인도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핵협력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이 인도를 21세기 글로벌 질서의 새로운 전
략적 동반자로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미국은 대 테러전 수행을 위해 파키스탄과도 관계를 강화했다. 미국은 천연가스 문제로 러시아와 갈등을 빚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9/11 이후 구소련의 텃밭이었던 서아시아 지역과의 관계를 대테러전 교두보 확보라는 명분하에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 미 하원이 베트남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승인한 것도 실리위주 외교의 좋은 사례이다. 미국과 베트남은 10년간 전쟁을 치렀지만 이제 정치·경제 등에서 모든 제약을 풀고 종전 32년만에 완전한 관계정상화를 이루게 되었다.

 한편 부쩍 늘어난 경제민족주의 성향은 9/11 이후의 안보 제일주의와 결합하여 안보논리가 경제논리를 압도하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 에너지 업체인 수에즈가 이탈리아의 동종 기업인 에넬에 인수되는 것을 막으려고 자국 가스업체인 가즈 드 프랑스와의 합병을 강행하였고, 스페인 정부는 자국의 최대 전력 생산업체인 엔데사가
독일의 거대 에너지 기업인 에온에 인수되는 것을 막으려 애쓰고 있다. 미국 내 6개항 항만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했던 아랍에미리트 기업 두바이 포트월드(DPW)는 미 의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딛혀 결국 항만운용권을 미국기업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2005년 중국 롄상 그룹이 IBM PC사업 부문을 인수할 때도 상당한 논란이 일었고, 미 석유회사 유노칼을 인수하려던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미 정치권의 압력에 결국 계획을 접었다. 이러한 최근의 사례들은 모두 자국중심의 안보 시각에 따라 신자유주의가 제한된 사례들이다.

 향후 수년간은 냉전 종식 이후 확립된 미국주도의 단극적 세계질서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단극적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의 모색이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질서는 탈냉전에서 9/11 테러 이후 탈-탈냉전, 이제는 새로운 질서 모색을 위한 줄서기(line-up)가 활발히 모색되는 시기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략적 제휴: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의 새판짜기

 2006년은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라는 수렁에 빠져 국제적 지도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 인도의 상대적 부상이 국제관계의 새로운 추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친디아’(중국과 인도), ‘러디아’(러시아와 인도) 등 새로운 용어들이 국제관계 지면을 장식하였다. 중국, 러시아, 인도가 부상함으로써 미국은 이들과의 관계를 재조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세 나라간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2007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국제정세의 주요 추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러의 전략적 연대 강화이다. 중국의 급부상은 이미 시작되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국제질서는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에서 새로운 미-중 양극 구도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흔히 제기된다. 러시아 또한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최근의 유가상승에 기반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과거의 강대국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국의 이러한 전략적 공통분모는 2005년 이후 급격히 전략적 제휴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근래 들어 전략적 연대를 확대하면서 미국 주도의 단극 국제체제를 견제할 중심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수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졌고, 2005년 8월에는 처음으로 육·해·공·해병대까지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을 황해와 발해만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물론 중·러 양국이 공식적인 반미전선 구축을 선언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양국은 세계전략과 동북아 전략에 있어서 일관되게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추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안보 협력에 더하여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영회사 트란스네프티 주도로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건설 공사를 추진 중인 바, 1단계는 동시베리아 중부도시 타이세트에서 중국 국경 인접 도시 스코보로디노까지의 구간(2,700㎞)이고, 2단계는 스코보로디노에서 수출터미널이 들어설 극동 나홋카항 인근 코즈미노 구간이다. 1단계 구간 공사가 끝나면 우선 중국으로 연 3,000만톤의 원유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스코보로디노에서 중국 내륙도시 다칭(大慶)을 잇는 지선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중-인도 관계의 변화이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006년 11월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10년만에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친디아’(차이나+인디아)의 부상을 예고했다. 지구의 두 거인인 인구 13억의 중국과 11억 인도의 만남에 대해 중국 언론은 ‘용상악수’(龍象握手, 용과 코끼리의 악수라는 의미로, 용은 중국, 코끼리는 인도를 의미)라는 4자성어를 만들어 역사적의미를 부여했다. 양국은 1950년 수교했으나 1960년대를 통해 국경분쟁과 지역패권 싸움으로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1976년에야 외교관계를 회복했다.

 싱 인도 총리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006년 11월 21일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전략적관계 수립을 합의했다. 13억 중국과 11억 인도의 전략적 제휴는 단순히 규모만 보더라도 세계 경제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와 중국은 구체적으로 올해 2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역액을 2010년까지
400억 달러로 늘리고, 정상급 회담의 빈도를 비롯해 고위인사 교류를 확대하며, 콜카타와 광저우(廣州)에 영사관을 추가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아울러 민간 핵에너지 등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근년에 급성장하고 있는 협력관계의 모멘텀을 계속 살려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틀로 나가겠다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확인한 것은 21세기 국제질서의 향배에 중요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러시아의 강대국 반열 복귀이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이자 세계 2위의 원유 생산국이라는 에너지 대국 지위를 앞세워 과거의 강대국 위상을 되찾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시베리아 자원개발에 중국의 참여를 보장하고, 앞으로 5년 내에 중국으로 두 개의 가스관을 건설해 천연가스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도에 대해서는 러시아 석유·천연가스 개발사업의 하나인 사할린3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다. 사할린3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미국의 엑손모빌과 러시아 로스네프티만이 지분을 갖고 있었다. 또한 러시아는 2006년 초 인도의 평화적 핵 이용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인도 타라푸르 원자력발전소에 우라늄 60톤을 공급하기도 했다. 군사분야에서도 7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러시아의 해외 무기수출시장에서 인도는 24%를 차지하여 중국(35%) 다음으로 큰 시장이다.

 반면 천연가스 생산·수출 세계 1위 기업인 러시아 국영 가즈프롬이 일부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에게 공급하는 가스 가격을 현행 1천㎥당 100달러 안팎에서 2007년부터 서유럽 공급 수준인 230달러로 대폭 올린다는 방침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따라 가스 가격 인상이 탈러·친서방 성향을 보이는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야 등 CIS 국가들에 대한 러시
아의 정치적 보복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질 전망이다. 러시아는 옛 소련 공화국들에 대한 가스 보조금 체계를 종료하고 가스 가격을 시장 가격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러시아의 주 목적은 친서방 정책을 추구하는 그루지야를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동북아의 경우 중일관계의 변화가 어디까지 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일관계는 아베 수상의 집권과 함께 최악에서 서서히 해빙기로 나가고 있다. 중일관계는 고이즈미 수상 집권기 동안 과거사 문제와 영토문제, 양국의 민족주의적 감정 충돌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냈다. 그러나 2006년 11월 중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양국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초해 상호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고, 도쿄 하네다 공항과 상해 훙차오 공항을 잇는 셔틀항공편을 개설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한 2006년 12월 18일 베트남 하노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2007년 초 일본을 공식 방문키로 합의함으로써 1998년 장쩌민 당시 주석의 방일 이후 9년만에 중국 국가원수의 일본 방문이 이뤄지게 되었다.

 중국은 2001년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적지않은 타격을 입었고, 동아시아와 세계무대에서 일본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아베 총리의 신외교 노선이 중일관계 해빙의 동인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국제정세 전망과 한국에 대한 함의

 2006년의 국제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었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곤경은 부시 행정부가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이라크연구그룹(ISG)의 최종보고서(베이커-해밀턴 보고서)에서 권고하듯이 2007년에는 이라크 철군계획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물론 중간선거 결과나 ISG 보고서가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변수는 아니지만, 적어도 2기 행정부가 벌려 놓은 일들을 무리 없이 마무리 짓고자 하는 공화당 정부로서는 민주당의 요구를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문제는 미 민주당으로서도 뾰족한 해법이 없는 문제인만큼 당분간 미국에게는 골칫거리로, 국제사회에는 지속적인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이 외에도 2008년이 미국 대선의 해인만큼 2007년에는 부시 행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가시화되면서 국제적 영향력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이라크 문제와 함께 중동정세, 이란 핵개발 문제, 북핵 문제 등이 2007년에도 주요 국제문제로 논의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안들이 단기적 해결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런 만큼 국제관계는 향후 수년간 적당한 긴장요인을 내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대국간 활발한 합종연횡은 우리에게도 ‘어느 편에 설 것인가’하는 근본 전략적 문제를 고민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주변의 세력판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한국의 국운과 기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 주변에서 진행되는 국가들의 합종연횡은 강대국들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는 2006년 3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방문했을 때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인도와 마찬가지로 아세안을 통해 중국과도 전략적 파트너십에 서명한 나라이기도 하다. 강대국들은 물론 약소국들까지 21세기의 유동적 안보환경에서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적극적인 짝짓기와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konas)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shlee@sej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