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폐막된 중국의 제 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 회의에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이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았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반에 미칠 파장과 이로 인한 중국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영향 때문이다.

 특히 물권법이 관심을 끌었는데 이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이다. 사유재산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주택과 토지를 사실상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아 자본주의로 한발짝 더 다가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물권법의 내용을 보면 개인의 소득, 주택, 예금, 상속권을 포함하는 재산권을 국.공유재산과 동등하게 보장하고 70년으로 되어 있는 주택의 토지 사용기간이 자동 연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인의 택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농경지에 대해서도 경작권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이를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택지 사용권과 토지계약경영권의 양도나 담보는 유보되었다. 집단이 소유한 토지나 개인이 소유한 주택을 수용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도 명문화 하고 있다. 부유한 계층은 법의 보호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도 있는 반면 중산층은 법 없이 사유재산권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만큼 다수의 중산층에게서 지지를 받고 있다. 물권법의 제정으로 주택 매매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택 매매세는 있되 주택 보유세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주택 매매가 활성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물권법은 1993년 처음 초안된 이래 2002년 12월 제 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심의를 했고 2005년 7월에 초안을 발간했다. 그 후 1만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하고 6차례에 걸쳐 심의와 개정을 거쳐 현재의 물권법안 초안이 마련되었다. 그만큼 신중을 기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사유재산권 보호를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조항으로 여겨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 시점에 중국이 물권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첫째, 개혁 개방의 심화에 따라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는 과거 성장 우선주의의 ‘선부론(先富論)’에서 균형과 분배를 중시하는 ‘공부론’(共富論: 공동부유론)을 바탕으로 사회적 불균형이 해소된 사회를 의미한다. 후진타오 정부의 중국이 양극화 해소를 포함한 경제의 질적인 성장을 통해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3월 8일 물권법의 해석 내용을 발표한 全人代 상무 부위원장인 왕자오궈(王兆國)는 조화로운 사회를 위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공동부유론의 시각에서 물권법을 해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이유로는 개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재산이 축적되어감에 따라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를 들 수 있다. 또 재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규정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가 교란될 수도 있어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물권법 제정은 사유재산의 귀속을 분명히 해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표뿐 아니라 중국식 사회주의의 완비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으로 다수의 대중들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이를 보호 받을 수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가 빈부 격차를 더 확대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이 법안은 부유층보다 중산층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어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금년 하반기(11월 예정)에 있을 17차 당대회에서 집권 2기를 겨냥하고 있는 후진타오 지도부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적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 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전환기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로 간다기보다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내에서 한 단계 격상된 구조로 이행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의 정책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중국의 경제적 현실뿐 아니라 경제정책이 나오는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konas)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thlee@sejong.org)
 출처: '세종논평 제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