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북한은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총비서에 등극한 후인 1997년 12월부터 선군정치를 제창한 이래 김정일 시대의 통치노선으로 선군정치를 제시하고 그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음.

 ㅇ최근 우리 사회에서 선군정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없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선군정치의 개념과 특성, 주체사상과의 관계, 향후 전망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함.

 1. 선군정치의 개념과 특성

 ㅇ선군정치는 군사선행, 군중시의 국가정치체제

   -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로동신문』(1998년 10월 19일)

   - “군사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군력강화에 나라의 총력을 기울이는 군사선행의 정치”(『로동신문』, 2003. 4. 3.)

     ※ 군사를 제일 국사로 내세운다는 것은 (1) 총대중시사상과 (2) ‘군대이자 당이며 국가이고 인민이다’라는 사상에 기초해 ‘군사업을 제일 앞세운다’는 의미

 ㅇ선군정치는 총대에 피를 흐르게 하는 정치

    - “북한의 선군정치에는 수령영생실현이라는 충성의 철심이 그 중심에 박혀 있다. 그리고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 영웅적 희생정신’(=혁명적 군인정신)의 피가 뜨겁게 흐르고 있다.”

 ㅇ선군정치와 관련, 최근 북한은 ‘수령과 당 중심의 군민일치’ 혹은 “군대=인민=국가”의 3위일체를 강조하고 있음.

 2. 김정일식 선군정치의 시작

 ㅇ북한은 1995년 1월 1일 김정일이 다박솔 초소를 방문하였을 때부터 선군정치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로동신문』, 2001년 11월 22일자 참조).

 ㅇ그러나 김정일은 스스로 선군정치의 기원이 196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지적한 바 있음.

   - ≪ 우리 당이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여 오다가 미제와의 대결이 극도에 이른 고난의 행군시기에 우리 정치가 선군정치라는 것을 내외에 선포하였다고 하여 선군정치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은 원리적으로 보나 역사적 과정으로 보나 타당하지 않습니다. 1960년대 말에 벌써 인민군대지휘성원들은 나를 지도자로서만이 아니라 최고사령관으로 대하고 받들었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ㅇ북한측 설명에 따르면, 선군정치는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선군사상의 구현임.

   - 1926년 10월 17일 김일성이 ‘반제․독립․자주’의 이념 밑에 결성한 《타도제국주의동맹》, 곧 《ㅌ.ㄷ》에 그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음.

   - 당시 김일성이 결성한 《ㅌ.ㄷ》의 사명은 일제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되찾고 민족의 자주권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전세계 피압박 민중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 침략과 약탈에 반대하여 싸우는 것이었는데, 《ㅌ.ㄷ》의 결성으로부터 이후 모든 투쟁에서 언제나 군사를 중시하고 앞세우는 것이 김일성이 일관하게 견지한 선군사상의 본질이라는 것임.

   - 이후 김일성은 1930년 6월 30일 카륜회의에서 선군사상을 구현한 항일무장투쟁노선을 제시하였고, 1931년 12월 16일 명월구회의에서 이를 보다 구체화하였다고 함.

 3. 선군정치와 총대철학, 주체사상

 ㅇ선군정치는 김일성의 ‘총대철학’과 항일혁명에 기초한 정치

    - 김일성 주석은 총대를 틀어쥐고 총대중시, 총대철학으로 항일혁명을 개척

      ※ 총대철학: 총의 성격은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 것. 또한 애돌지 않고 직선으로만 달리는 모습은 변절하지 않는 혁명가의 모습과 동일. 총은 한번 쏘면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이 반드시 목표물까지 달려가는 점에서 목표지향적, 목표에 충실한 점이 특징.

 ㅇ결국 선군정치는 총대로 상징되는 군대의 힘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발전시킨다는 북한의 국가전략을 담아내고 있음.

 ㅇ북한은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였고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게 정립된 것으로 주체사상은 선군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적 지침”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주체사상은 선군사상의 뿌리이고 세계관적 기초이며 선군사상과 선군정치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정립될 수 있게 한 방법론적 지침이다”

 4. 북한이 처한 상황과 선군정치의 강조 의도

 ㅇ이러한 선군정치는 김일성 사망(1994.7)과 1995-1996년간 연이은 수해 및 경제난 등으로 북한이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자, 이른바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선포하고, 군의 정치․경제․사회적 선도역할을 통해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고안되고 강조되기 시작하였음.

 ㅇ이후 선군정치는 김정일이 진두지휘하는 ‘반제(반미)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대국 건설’을 미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논리 내지 이데올로기로 작동하여 왔음.

    - 이와 관련 북한은 “선군정치에는 강한 혁명적 자존심과 민족적 긍지, 투철한 반제계급의 의식의 바탕한 반미결사전의 의지가 맥박치고 있다.”고 주장하여, 선군정치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는 정치이고, 반제계급의 정치이며, 세계자주화(운동)의 정치라고 선전

 ㅇ북한의 ‘조선반도 정세관’에 따르면, 당면하게 미국이 ‘북침 핵전쟁연습’을 감행하는 등 대북 고립압살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최근 6자회담에서 2.13 북핵합의가 채택되었으나, 아직까지 북한의 대미관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보임),

    - 미․일을 비롯한 유엔의 대북제재가 가동 중인 엄중한 상황인 바, 여차하면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주민들에 대해서 김정일의 선군정치 두리에 뭉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판단됨.

 5. 선군정치와 북한의 노선

 ㅇ현재 북한은 선군정치, 곧 군사선행의 군 중시 정치를 “김정일 동지의 기상이자 우리당의 기질이고 김정일 동지식이자 우리 당의 혁명방식”이라고 선전하고 있음.

 ㅇ대내적으로 선군정치 혹은 선군노선은 김정일의 유일적 영도(체제)에 대한 뒷받침, 체제통합/내부결속 이데올로기, 나아가 극심한 인권탄압의 장치로 작용하고 있음.

   - 선군노선과 관련, 북한은 2002년부터 ‘군민일치·관병일치·군정배합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음.

    ※ 주민들은 “인민군대가 창조한 정신과 도덕, 문화와 생활기풍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야 한다”며, 사회가 군을 따라 배울 것을 독려하는 외에, ‘군민일치 모범군 쟁취운동’, ‘우리초소 우리학교 운동’을 벌여 군과 사회의 일체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

   - 나아가 북한은 전체 인민대중이 군대의 힘에 토대를 두고 혁명가의 모습으로 주인인 김정일 장군에게 절대 충성하여 사회주의체제를 지킬 것을 촉구, 고무, 선전, 선동하고 있음.

   - 그러나 다른 한편, 선군정치는 북한의 사회주의와 선군노선에 반대․저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통치이데올로기로서 특별독재와 인권탄압의 정치를 옹호하는 것임.

 ㅇ대외적으로 선군정치는 자위적 억제력(핵․미사일 등) 강화노선, 대미 군사적 대결노선, 국제사회와의 핵도박 등 핵위협을 이용한 실리추구노선, 반제자주화투쟁노선, 반제사회주의수호전 등을 표방․옹호․정당화하는 정치노선이라고 할 수 있음.

   - “선군은 제국주의자들에게 맞서는 불의 무기, 철의 무기”

   -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우리 민족의 힘이 커진다. 북한의 핵무기는 결국 통일될 우리 민족의 힘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든든한 배짱이 되었(다). … 북한의 선군정치와 강력한 핵억제력이 있기에 미국은 무슨 대화파탄이요 경제봉쇄요 하다가도 기가 죽어버린다. 전세계를 돌아치면서는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 하는 태도가 역력하다.”

   - “북한의 선군정치는 미국의 한반도 핵전쟁책동을 저지하였다. … 북한의 선군정치는 미국의 한반도 분열책동에 쐐기를 박(았다).”

 ㅇ대남차원에서 선군정치는 민족자주권 수호 및 민족존엄을 중시하는 이데올로기이자 정치노선으로서 남북간 ‘반미민족공조’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른바 김정일 장군의 ‘련방련합제통일방안’을 지원하고 있음.

   - 더불어 북한의 대남혁명 전위대인 반제민전(구 한민전의 후신)은 “선군정치는 민족자주의 정치, 반전평화의 정치, 민족의 단합과 통일애국의 정치”라고 주장한 바 있음.

     ※ “북한의 선군정치는 우리 민족의 민족자주의지와 통일열기를 드높이고 있고, 민족단합과 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모두 다 선군정치를 따라 반미통일운동에 총매진해 강성부흥할 통일조국을 건설하자”고 선전․선동하고 있음(김주연, “6.15시대를 열고 민족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북한의 선군정치,” 반제민전 홈페이지, 2005년 2월 26일자).

 6. 선군정치의 미화․정당화 및 선전구호

 ㅇ‘선군정치’는 강력한 방위력으로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 정치라고 주장하는 한편, 대외적 위력,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운운하며 선군정치를 미화․정당화하고 있음.

   - 선군정치는 세계최강을 자만하는 미국의 총동원된 군사력과 이에 바탕한 사상문화침투책동을 철저히 짓뭉개고 있음.

   - 선군정치는 무엇보다 강력한 방위력으로 정치적 안정과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

   - 북한의 선군정치는 또한 군대의 선봉적 역할로 경제 건설을 돌파구를 열어내고 있음.

 ㅇ더불어 우리(북한주민)는 온 민족이 북한의 선군정치를 통해 세계 앞에서 느끼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북한은 선군정치가 우리민족제일주의를 발양, 고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나아가 선군정치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남한도 덕을 입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음.

    - “이북의 선군정치와 막강한 전쟁억제력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민족의 생존을 지켜주는 진정한 민족의 힘입니다. 각계 민중은 이북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이 각자의 운명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조국통일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애국애족의 정치인 이북의 선군정치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야 합니다.”(2005년도 한민전=현 반제민전 신년메시지)

    - 북한의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는 2006.7.12 부산에서 열린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선군이 남측의 안정도 도모해 주고 남측의 광범위한 대중이 선군의 덕을 보고 있다”고 선전한 바 있고,

    - 안경호 조평통 서기국장도 2006.9.30 ‘10월 인민항쟁'(대구폭동사건) 6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 기념보고에서 “북과 남은 다 같이 선군 덕을 입고 있으며 선군의 위력이 강해질수록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융성번영은 확고히 담보될 것,” 또 “우리의 선군정치와 자위적 억제력은 전 민족의 자주권과 안전을 지키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배격하는 위력한 정의의 보검”이라면서 “위대한 선군정치가 없었다면 조선반도에서는 미국에 의해 이미 열 백 번도 더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며 남조선은 미국의 핵 참화를 입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7. 선군정치의 전망

 ㅇ북한은 김정일시대의 국가목표인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앞으로도 선군정치 혹은 선군노선을 계속 주창하면서, 이를 통해 주민들을 김정일의 두리에 뭉치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으려 할 것임.

   - 선군정치 내지 선군노선을 견지하는 한 북한주민의 인권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임.

 ㅇ특히 김정일의 핵개발 정책노선이 미국의 핵위협과 전쟁책동, 한반도 분열책동을 막아냈으며, 우리 민족의 힘을 대내외에 과시했다고 주장함으로써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을 위시한 ‘범세계적 핵 비확산규범’에 반하는 핵무기 개발을 합리화, 정당화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임.

 ㅇ또한 북한은 선군정치의 기치 아래 반미자주화투쟁노선,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노선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이와 관련, 북한은 우리 사회에서 ‘자주, 민주, 통일’의 3대 투쟁과제를 배합, 실천하려 하고 있음.

 ㅇ중․장기적으로 북한은 선군정치에 대한 민족적 지지를 확보하여, 이를 통일정치로 발전시킴으로써 연방제 통일의 기반으로 활용하려 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 북한의 대남사업 부서들은 한국내 친북세력들에게 선군정치에 대한 홍보․선전을 강화하여, 한국 사람들이 김정일 선군정치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고 친숙해지도록 백방으로 노력할 것을 독려할 것으로 관측됨.(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 이 글은 정치웹진 '프리존'(http://www.freezone.co.kr/)의 양해를 얻어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