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3월 26~28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였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크렘린 홀에서 ‘중국의 해’를 개막하였다. 팬더와 곰의 다정한 모습을 배경으로 양 정상은 서로의 공적을 치하하였다. 작년 3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 ‘러시아의 해’를 개막한 바 있다. 올 한해 러시아 전역에서 메드베뎨프 러시아 제1부총리 주재하 200여건의 중국관련 행사가 진행될 것이라 한다. 그 첫 행사가 이튿날 모스크바 외곽 대형 수출센터에서 개최된 ‘중국무역박람회’였다. 중국으로서는 외국에서 개최된 최대 규모의 박람회였다고 한다. 양 정상은 이 자리에도 나란히 참석, 21건, 총 40억 달러 규모의 쌍무 투자계약을 지켜보았다.

 2000년 채택된 ‘러시아 외교정책개념’은 중·러 경협 수준을 정치협력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1996년 옐친-장쩌민에 의해 선언된 ‘중·러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사실상 정치부문에서는 크게 대내외의 관심을 받아왔지만 경협부문에서는 양국 잠재력에 걸맞는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작년(2006) 양국의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15%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90억 달러에 머물렀다. 2006년 한중 교역규모가 1,300억 달러임을 상기하면 중·러, 두 강대국간 교역규모의 왜소함을 감지할 수 있다.

 이번 양 정상은 적어도 최근의 양국 경협추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2010년 교역규모 600억 달러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양국 관리들 간 10개 합의문도 체결되었다. 이에는 우주개발협력, 관세협력, 러시아의 수출지원을 위한 중국의 대러 차관(10억 달러), 러시아의 대중 원유수송 약정(1,500만 톤) 등이 포함된다. 특히 세계 제2의 원유수출국 러시아가 작년에 비해 금년 400만톤 이상의 원유를 추가로 중국에 공급하게 된다. 한편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러가 무기부문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 했지만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양 정상은 국제관계에서 중·러의 정치적 이해가 일치 혹은 근접하다고 선언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공히 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미국, 프랑스, 영국과 함께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미국과 서방을 의식, 늘 국제질서의 다극화, 민주화, UN 역할 증대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여 왔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두 정상이 우주무기 배치와 경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뮌헨 안보정책회의에서 자신이 밝혔던 우려 중 하나, 즉, 미국이 이란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상정하여 동유럽에 미사일을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후진타오 주석으로부터 공감을 얻어냈거나, 적어도 냉정한 반응을 받지는 않았음을 말한다.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한편으로는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만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이 UN안보리 결의문을 이행하고 IAEA와 협력하여야 한다는, 너무도 지당하지만 또 보기에 따라서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북핵문제와 관련하여서는 2·13 합의문을 관련국들의 정당한 이해와 우려를 수용한 평화적, 외교적 합의안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양 정상은 이외에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질서회복과 안정, 아랍-이스라엘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푸틴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지역차원에서도 양국이 SCO(상해협력기구), ARF(ASEAN 지역포럼), APEC(아태경제협력체), ACD(아시아협력대화) 등 역내 다자기구 내에서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중앙아시아와 관련하여 양 정상은 이들 국가가 ‘독특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소지한 국가들로서 스스로의 발전경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서방의 이 지역 진출에 대한 중·러 공동의 견제의지를 시사하였다.

 과연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영토전일성 문제(체첸 등/ 티베트, 신장, 위구르, 나아가 대만), 국경주변 타 동맹세력(NATO/ 미일 방위협력) 등 비록 선 자리는 다르지만 정치적 차원에서 동병상련의 요소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선언적으로 양국은 대서방관계에서 각각 ‘러시아 카드’ 혹은 ‘중국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때때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도전요소가 적지 않다.

 첫째, 안정적 경협기반 없이 전략적 관계가 돈독해지기는 어렵다. 둘째, 중국과 러시아는 공히 신흥시장으로서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등의 투자유치 경쟁국이기도 하다. 셋째, 여전히 러시아내, 특히 국부와 국경지대에서는 중국 위협론이 불식되지 않았다. 후진타오 주석이 귀국길에 들른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헬리콥터 공장과 원유사업 관련자 중 몇몇 인사들은 공식적 환영 무드와 별도로 중국인들과의 투자협상이 매우 어렵다는 점과 급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피력하였다. 요컨대, 21세기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중·러 각각에게 있어 국익에 입각한 실용주의 외교정책에 부합되는 한도 내에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konas)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chunges@sejong.org)
 출처: 세종연구소 '세종논평 제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