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大연합’ 이름의 ‘反보수’ 통일전선전술 예상

 북한은 역대 한국의 대선, 총선 및 지자체 선거 등 권력 재편기 때마다 정교한 선거투쟁전술을 구사해왔다. 남한 내부의 선거라는 합법적인 투쟁공간을 활용하여 전조선혁명을 위한 3대(북한, 남한, 국제) 혁명역량강화 노선 중 ‘남한사회주의혁명 역량’을 강화시켜 혁명성사를 위한 주객관적 상황(결정적 시기)의 조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친북 대 반북구도를 연출해 북한이 의도하는 친북후보(민주후보라 위장)의 당선을 꾀하여, 제도 정치권에 합법적 활동 공간을 구축하고, 설령 그들이 의도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선거방해전술을 통해 한국의 국론 분열과 사회 교란을 야기시켜 남한혁명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선거투쟁전술은 크게 합법투쟁전술인 민주대연합전술, 반합법투쟁전술인 친북프락션전술, 비합법투쟁전술인 선거방해전술 등이 있다.

 민주대연합전술이란 북한이 남한혁명에서 가장 중시하는 통일전선전술의 변형으로 단골 선거전술이다. 보수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좌익권, 재야권, 각계각층 민중)을 ‘범민주세력의 결집’이라는 미명하에 모두 규합시켜 ‘반정권연합’(민주대연합)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범민주후보’를 당선시켜 보수 정부 축출의 계기로 삼자는 전술이다. 이 전술은 비공산세력의 힘을 빌려 일단 보수정부를 축출한 다음 권력을 장악하고 후에 제휴했던 비공산세력을 제거하는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이다. 1987년, 1992년, 1997년 대선 시 이 전술을 구사한 바 있다.

 이 전술은 2000년 제16대 총선 시부터 대폭 수정이 가해지는데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보수우익후보=썩은 부패정치세력=반통일 매국세력’ , ‘진보적 민주후보=깨끗한 애국민주세력=자주민주통일 지향세력’이라 규정하는 전술적 변화를 보였다.

 친북프락션전술은 합법과 비합법전술을 배합한 반합법 선거투쟁전술로 북한에 포섭된 인사나 북한에 우호적인 인사를 침투시켜 당선시키려는 선거전술이다. 1949년 국회프락치사건, 1967년 동백림사건, 1968년 통혁당 사건 시 밝혀진 모 야당후보 사무장 최영도 사건, 1989년 국회의원 서경원 간첩사건, 19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간첩사건 시 민중당 창당 공작 등을 들 수 있다.

 선거방해전술은 유력후보 테러, 유언비어 날조, 대규모 파업, 시위 선동 등을 통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교란전술이다. 이 전술은 선거정국을 혼란으로 몰아 정상적 선거운동을 어렵게 하고 이를 빌미로 대중소요를 증폭시켜 결국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여 정권 기반을 무력화하려는 술책으로 북한의 전형적인 선거방해전술이다. 1948년 5·10 총선방해사건과 1996년 4월 15대 총선을 앞두고 판문점에 무장군인과 중화기를 배치하며 무력시위로 선거정국을 긴장시킨 일, 2000년 3월 16대 총선을 앞두고 ‘서해5도서통항질서’ 발표(3. 23) 등을 발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 것을 들 수 있다.

 17대 대선과 관련한 선거투쟁공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내 친북정권 창출을 위해 선거구도를 평화애호세력(6·15지지세력, 친북진보개혁세력) 대 전쟁도발세력(=6·15반대세력, 친미보수우익세력)으로 편성하고 평화공세, 민족공세를 통해 국내 대선 판도에 친북벨트를 구축하려는 공작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난다”라는 구호에서 상징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이 대선 관련 투쟁 선동을 공공매체에서 공공연히 지령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1월 1일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이라는 공개 매체를 통해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하며 한나라당 등 친미반동보수세력의 매장투쟁을 선언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대남 자신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은 사이버공간 즉 온라인 영역을 활용하여 무차별적인 대선투쟁공작을 수행해오고 있다. 북한이 대선 관련 공개투쟁 지침을 ‘반제민전’(통일전선부 소속 부서)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하달하고 있다. 예전에 대선 관련 지침을 대남공작부서(대외연락부, 통일전선부, 당35호실 등)별로 독립적으로 하달하여 국내에 혼선을 자초한 폐단을 벗어나 통일적인 지침을 하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17대 총선 시부터 대남 선거 투쟁을 반제민전으로 일원화했으며 2006년 지자체 선거 시에도 적용한 바 있다.

 북한은 직접 해외에 개설한 60여개의 친북사이트를 통해 국내 친북좌파성향의 200여개 인터넷사이트와 연계하여 대선투쟁을 선동해오고 있다. 이들 사이트에는 이미 북한의 반제민전의 대선투쟁선언문이 집중 게재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국내 간첩망을 지도하는 ‘대외연락부’ 채널을 통해 비합법적 대선 공작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이번 대선에서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선거국면이 전개되지 않을 때 비합법공작을 통해 유력대선후보에 대한 테러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섯째, 끝으로 전격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 임하여 이른바 남북특별선언-평화선언, 통일선언 등을 발표하며 대선 판도의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우리 정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는 대선 북풍 공작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 내 친북정권을 창출시켜 북한이 밝힌 ‘우리세대 내 통일’(김정일 시대 내 통일이란 의미)을 위해 최소한 2010년까지는 조국통일(적화혁명임)을 달성하기 위해 이의 교두보격인 ‘낮은 단계 연방제’의 기반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조급함이 내재한다.

 북한은 그들이 의도한 결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금권 타락선거’ , ‘부정 협잡선거’ , ‘미국의 선거개입설’ 등을 제기하며 상투적으로 선거무효투쟁을 전개할 것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유동열/ 대북전략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