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 보기엔, 북한이 6자회담에서 합의된 ‘초기이행조치’를 석 달 넘게 이행하지 않으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설득하며, 과거와는 달리 다소 강경한 압박정책을 편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혹자는 그러한 모습이 대북 저자세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우파진영에 속한 사람들도 이번 정부의 대북 협상태도는 모처럼 당당했고 잘 한(?) 것으로 평가할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필자가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정부가 보인 대북 협상태도는 긴밀한 한.미 공조에 기초한 대북 압박자세(혹은 강온양면전략)의 시현이 아니었다.

 현재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 진전에 대해 북한을 설득했으나, 북한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이번에 식량 지원을 유보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북한은 북핵문제 진전보다는 식량과 비료지원, 경공업 원자재 등 경제적 실리를 챙겨가려 했다. 이 같은 북한의 입장과 요구에 대해 한국이 보인 대응태도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 강경한 대북 입장을 보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정확한 소식통의 얘기다.

 그러면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식량 지원 요구에 대해 다시 북측에 역제의를 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혹은 실무접촉)을 개시한다면 즉각 40만톤의 식량과 경공업제품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곧 식량 등 대북지원을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접촉과 연계시키려 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8월 15일 이전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여전히 강한 집착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남북한은 지금 정상회담 예비접촉 개최를 둘러싸고 물밑에서 ‘대가의 정도와 수준’을 놓고 서로 주판알을 튕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에도 불구하고 대북 식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진짜 이유다.

 그런데도 좌파진영은 이번 대북 식량지원이 실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미국의 간섭과 압력 때문이라고 강변하는 글을 온라인 상에 올리고 있다.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예기다. 그럼에도 이 같은 주장(한국 정부의 원칙있는 대북협상 태도,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과 한국에 대한 간섭적 태도 등에 관한 주장들)이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통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탓”이라는 말이 있다. 좌파들은 남북관계가 자기들 배짱에 맞지 않게 진행되면 모두 미국 탓이라고 책임을 전가해 왔다. 그런 습성은 조금도 고쳐지지 않은 것 같다.

 (지금 남북관계가 약간 냉각국면에 있는 듯이 보인다. 6.15 행사에 당국 대표가 참가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예기도 들린다. 이 같은 작은 숨고르기는 어쩌면 '더 큰 쇼(국민의 눈 속임)를 벌이기' 위한 준비일른지도 모를 일이다.)

 이처럼 남북대화나 남북관계의 실상은 언론에 쓰이거나 일반에 알려지는 내용과는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남북관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부 말을 100% 액면 그대로 믿거나 언론기사의 내용을 똑같이 되풀이 이야기할 경우 ‘바보가 되기’(혹은 진짜 북한전문가들로부터 무시당하기) 십상이다. (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이 글의 출처는 프리존(http://www.freezone.co.kr/)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