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초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이신 이종석님께서 생애 최초로 미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다녀왔지만 이 차장님의 미국 방문이 뉴스가 되는 이유는 아마 이 차장님이 현 노무현 정권의 외교안보분야의 실세로 알려져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저간에 불거진 한미간의 이견 및 중요한 사회적 논쟁의 배후로 이 차장님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시각에 본인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 이번 미국 방문에 즈음하여 이 차장님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각 개인의 과거 경험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직간접적 경험, 특히 실제로 두 눈으로 보는 경험이 개인의 지적 시야를 넓히고 나아가 사고의 영역을 넓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과거의 지적 경험에 바탕을 둔 인지 지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의 사회를 보는 눈은 그 지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것은 선택적 인지라고 합니다.

본인은 저간의 이 차장님의 행적을 보면서 이 차장님의 인지 지도가 북한 연구라는 좁은 시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사회현상을 보편적 시각에서 바라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관찰하게 되면서 서울 가서 남대문을 보고 온 사람보다 보지 않은 사람의 주장이 더 크다는 옛말이 생각나는 것은 아마 저만 느낀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차장님은 소위 외교안보라인의 동맹파와 맞서는 NSC의 자주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주라고 하면 어쩐지 북한의 주체라는 말도 연상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자주국방론도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차장께서는 노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는다는 항간의 소문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월드컵 경기에서 한국팀이 4강에 진입할 즈음인 지난 해 6월 북한이 서해교전을 도발하여 국군장병이 전사하고 군함이 침몰하는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차장님은 김정일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하여 김정일을 두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북한은 한국에 대해 요상한 팩스 한 장을 보냈을 뿐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시민단체에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한국의 주적인 북한의 인공기를 소각하였다고 하여 노무현 대통령께서 즉각 직접 사과하게 된 배후에는 이 차장님이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차장께서는 독일에서 친북 반한 활동을 하던 송두율씨의 입국 배후 인물로도 항간에 거론된 바가 있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이 차장께서는, 비판적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하였지만, 송두율씨의 소위 내재적 접근법과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 파병과 관련하여서도 외교 국방 분야의 전문가들의 판단과 건의를 뒤엎고 노 대통령께서 재건임무에 중점을 둔 3,000명 파병안을 채택하게 한 배후 인물도 이 차장님이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파병을 북핵문제 해결과 연계시켜 미국을 분노케 한 장본인도 이 차장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현 정권의 실세임을 실감케 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군의 용산기지 반환과 관련하여 주한 미군을 청국 군사나 일본 군사와 같은 외세로 파악하여 단 11만평의 의견차이로 연합사나 유엔사가 오산 평택 지역으로 완전 이전하게 만든 장본인도 이 차장님일 것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차장님의 시각은 북한의 민족공조와 외세공조의 대비를 연상케 합니다. 주한미군을 어찌 청국군이나 일본군과 같은 시각에서 외세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까?

나아가 이 차장께서는 햇볕정책으로 알려진 대북 포용정책의 동업자로 자인하셨고 그 정책을 현 정부에서는 평화 번영 정책으로 간판을 바꾸어 승계하는 데 주역을 담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 독재 정권과 화해와 협력을 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민족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런지요?

이 차장님의 이러한 일련의 행적을 두고 판단해 보면 이 차장님이 친북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소위 항간에 알려진 진보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방문이 이 차장님의 이러한 한정된 지적 경험과 시각에서 형성된 인지 지도를 보다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미국의 사회를 직접적으로 면밀히 관찰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인지 지도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고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도착하시면 아마 우선 땅이 너무나 크다는 것에 놀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놀라실 일은 아마 미국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민족이 다 모여 사는 인종 전시장 같은 곳이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것은 단순이 자원이 풍부해서가 아니라 이 큰 땅을 관리하고 이 다양한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기본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란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원칙은 다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이 동등하다는 동등 인격의 원칙과 모든 사람이 모두 동일한 자유를 최대로 누릴 권리가 있다는 자유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과 권리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경쟁이 보호되어 누구나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힘의 원천입니다.

인권과 자유라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의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면 왜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게 되었는지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계급과 성분에 따라 기본적 권리가 차별되는 차별적 사회이며 주민의 뜻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억압적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 주민의 창의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고 따라서 국제적 경쟁력을 잃은 실패한 정권이고 국가임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사회를 처음 보면 미국인들이 개인적으로 별로 유능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스러운 나라이기는 하나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행동이 집합적으로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철봉이나 죽창으로 무장하고 화염병을 던지며 무력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불법 시위나 법을 지키는 것을 소위 준법투쟁이라고 하여 투쟁의 무기로 삼는 것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 시위가 사회 불안을 조성하려는 북한의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이 짙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시민단체나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법적 절차를 존중하는 이른 바 법치주의가 실현되어 있어, 법적 권한을 남용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한국적 풍토와 미국이 다른 점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장께서 미국 사회를 보다 자세히 관찰하면 아마 미국이 북한에서 매도하는 바와 같이 악랄한 자본주의 국가이거나 세계를 침략하는 제국이 아님을 곧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자유경쟁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각 개인의 창의력을 사회 발전으로 연결시키는 가장 좋은 사회적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출된 국부를 미국은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로 알려진 미국이 사회적 복지 제도가 완비된 복지국가임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미국이 강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사회의 기본 원칙이 미국을 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한 민족으로서 끌어안고 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북한의 우리 동포일 것입니다. 북한 동포의 인권을 짓밟고 개인적 창의력을 억압하며 군대에 권력의 기반을 두고 동포를 학대하는 독재정권을 우리가 포용하고 화해하고 협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북한의 현 군사독재정권과 독재자는 제거되어야 마땅합니다.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 민족, 자주, 평화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 거짓인가를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종석 차장은 소위 북한에 대한 실증연구의 제 1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은 실증연구라는 이름 아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게 되지나 않았나 하는 의문입니다. 북한을 북한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접근법이 북한의 현 독재 정치 체제가 나름대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금 식량난에 허덕이면서도 핵공갈로 도움을 갈취하려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현 사회체제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핵심은 김정일 공산군사독재체제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이 차장께서 미국사회에 대한 실증연구에도 관심을 가져서 미국 사회가 대표하고 있는 인권과 자유, 그리고 복지라는 가치의 보편성과 우월성에 대해 깨닫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이 차장님의 미국 방문 소식을 듣고 이번 기회를 이 차장님의 인지 지도를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둔 합리적이고도 가치지향적인 것으로 바꾸는 계기로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써 보았습니다. 부디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