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지만, 전쟁의 본질은 항상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영토전쟁이든 자원전쟁이든 정치전쟁이든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먹고사는 문제와 연결돼 있었다.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정치의 본질을 ‘국민을 편안히 먹고살게 하는 것’이라 한다.

유명한 심리학자 마슬로(Abraham H Maslow)도 인간의 5단계 욕구 중 1단계 욕구는 먹고 자는 생리적 욕구이며, 이 욕구가 충족돼야만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고 했다.최근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가 심상치 않는 모양이다. 북한은 1990년대 흉년 때 300만 명이 아사한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을 경우 20~30만 명의 아사자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지원 요청에 상관없이 옥수수 5만 톤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북한의 선지원 요청’이란 전제조건을 거둬들이는 고육지책을 감내하면서까지 굶어 죽어 가는 북한동포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추후에도 인도적 차원의 단기적이고 소규모적인 식량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요구된다. 첫째, 분배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한 식량은 군량미로 사용된 증거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또 돈으로 환전돼 무기 구입에 쓰이거나 상류층이 빼돌리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분배 투명성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둘째, 북한의 영농 시스템이 집단영농에서 개인영농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집단영농의 생산성이 개인영농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은 북한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다. 식량지원도 식량 자체보다 증산을 위한 영농기술 전수에 중점을 둬야 한다. 물고기 10마리를 주면 며칠을 살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먹고 산다지 않는가.

셋째, 북한 식량 부족에 대한 정확한 실상파악이 이뤄져야 한다. 북한은 식량지원을 끌어들이고 체제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식량 부족분을 부풀려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엔기구나 대북지원 비정부기구(NGO)들도 그들의 존재가치를 부각하기 위해 식량난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은 평작이면 100만 톤 정도 부족하고 흉작이면 150만~200만 톤이 모자란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한 후 원칙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분명한 것은, 주민들의 먹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이념은 하루빨리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의식주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정권도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체제 대한민국 정부를 지키기 위해 국군 장병들이 전후방에서 땀흘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Konas)

유환국 (재향군인회 홍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