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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정체성의 定義와 意義

Written by. 이주천   입력 : 2008-09-21 오전 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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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발전에서 국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여러 집단들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단계"라고 말한다. 국가는 국민들을 한 곳으로 결속시킬 수 있어야하고, 국민들은 교육과 자기 체험을 통해서 국가의 귀중함을 알게 되어 국가의 발전을 자신의 발전으로 동일시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실천해야 국가는 부강하게 되고 국민들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국가는 비상사태시에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은 가족이라는 혈연집단을 뛰어넘어서 더 큰 공동체인 국가에 대한 自矜心과 愛國心을 가지고 국가가 자신의 존재이유이자, 뿌리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는 항구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를 위한 중요한 교육은 필연적으로 역사교육이 맡게 되는 것이다.

 개인이나 가족은 국가라는 울타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각 개인은 국가라는 울타리의 보호하에서 안전과 자유를 누리고 발전적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조화와 균형이 잡혀야한다. 지나친 국가주의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하게 되며, 국가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과 지나친 국민주의(개인주의)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켜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약화되고 심하면 타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주권재민사상을 수용하여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국가를 지키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 국가를 훼손하는 사상과 세력에 대해서는 타협이나 관용이 불허되어야한다. 각 국가가 자국의 國旗게양과 國歌를 부르도록 장려하는 이유는 애국심을 고취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승만은 자신의 저서『독립정신』(2008)에서, "국민 각자의 운명은 나라의 운명과 뗄려야 뗄 수 없는 것"이라 하면서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것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야한다"고 나라를 위한 충성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정체성(Identity)의 사전적 정의는 "개체가 시간과 장소의 상위, 여러 성질의 변화 등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서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개체가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개체로서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가정체성이란 그 국가의 고유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국가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즉, 국가 탄생(건국)의 역사적 배경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 바탕 위에서 그 국가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건국이념과 국가가 지향하는 목표 등을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에도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 민주적 법치국가라는 점이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이념과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건국초기 대한민국의 헌법은 주권재민론, 3·1운동의 정신 계승, 반공주의, 자유민주주의적 시장질서, 평화적 자유통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건국이념으로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공산당을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반공주의를 기치로 내걸었으며,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목표로서 헌법 3조(영토조항)와 4조(통일조항)를 통해서 북한의 미수복 영토를 되찾고 공산집단으로부터 북한주민을 해방시킬 것을 국가목표로서 분명히 천명하였다.

 또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미동맹을 체결하여 안보의 버팀목으로 삼았고 한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대륙국가들과 관계를 단절하고 해양세력과의 교류를 단행하는 결단력을 과시했다. 그 결과 60년만에 대한민국은 건국하던 48년의 1인당 국민소득 38달러에서 2008년에 2만달러의 소득을 자랑하는 경제 10위권의 국가가 되었다. 이승만의 비전으로 성공한 이런 대한민국의 60년 역사가 제대로 자랑스럽게 서술되어 있는가?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과거사를 자랑스럽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는 집단 내지 세력이 있다면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려 할때, 국가정체성의 위기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요약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건국이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오늘날 후손들이 어떻게 여하히 계승 혹은 단절시켰는가의 여부가 국가정체성의 훼손 여부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konas)

 이주천(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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