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건군(建軍) 60주년이 되는 해로 국방부주관 군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국민이 자랑스러운 우리 국군에 대해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대규모 화력시범이 2008년 9월23일에 경기도 양평 종합훈련장에서 있었다. 육군과 공군의 첨단무기가 총동원되어 위력을 과시했다. 차기전차 XK-2 ‘흑표(黑豹)’가 참가하여 120미리 주포(主砲)가 불을 뿜었다.

 국군의 날 행사는 10월1일에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대규모로 열렸고 이어서 테헤란로에서 시가행진이 있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PAC-2)이 참가했다. 독일에서 금년에 구입한 탄도탄 방어용무기로 아직 실전에 배치되지 않은 장비다. 부산 앞바다에서는 국제관함식(International Fleet Review) 예행연습이 한창이다. 본 행사는 10월7일이고 많은 외국함정도 참가하고 있다. 한국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세종대왕함)이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이 함정은 금년 년 말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전력화가 되지 않은 무기체계까지 총동원하는 이유는 국방부가 국민과 세계에 한국군의 높은 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하는 이런 노력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주적(主敵)인 북한에게는 무모한 무력도발을 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분명히 한국군은 과거에 비해 전투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한국군은 현역 67만 명에 예비군 304만 명으로 세계 9위의 군사력이다. 2008년도 국방비는 약 265억불(1000원 기준)로 세계 12위다. 그런데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구석이 남아있다. 왜 한국군이 이렇게도 강한데도 불구하고 국제평화를 위해서는 소극적일까(?)이다.

 지금 전 세계는 테러와의 국제전쟁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의 혈맹국(血盟國)인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대 테러전쟁을 힘겹게 수년째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곳에 전투병을 파병하고 있다. 심지어 구소련에서 독립한 신생소국인 그루지야(Georgia)도 2,000여명의 전투병을 파병했다.

 그러나 우리는 비 전투부대(공병·의료)만 보냈다. 아프간에 있던 동의/다산부대(195명)는 탈레반 테러세력의 철군요구에 굴복하고 2007년 12월에 모두 철수했다. 이라크에 있는 자이툰부대(600여명)는 금년(2008년) 년 말에 모두 철수할 예정이다. 철수이유는 국내의 여론도 있지만 미국 등 동맹국들이 계속주둔을 요청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00여명 병력으로는 주둔지 자체방어에 급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라크와 동맹국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자이툰부대를 지원하고 있는 다이만부대(공군수송기, 쿠웨이트 기지에 주둔)도 같이 철수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대테러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동맹국이 그동안 한국의 비 전투부대 파병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렇게 세계평화에 대한 기여를 계속 등한시 할 경우 어느 나라가 한국이 어려울 때 도와주겠는가? 더구나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전면전이 발발하면 미국은 최소한 미군 8~10만 명이 전사한다는 각오로 즉각 참전을 약속하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한국이 대테러 국제전쟁에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바다에서는 전 세계가 해상교통로 보호, 해적퇴치,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많은 국가가 걸프해역, 인도양, 소말리아 해안, 말라카 해협, 남지나해, 카리브해 등에 전투함을 파견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도 함정을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은 아직까지 전투함을 보낸 적이 없다. 해상안보 무임승차국의 오명까지 받고 있다. 지금 한국선박(상선, 어선 등)은 바다에서 혼자 외롭게 해적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한국선박이 이미 몇 차례 해적에게 피랍되어 목숨의 위협에 시달리다가 비싼 몸값을 주고 풀러나는 수모를 당했다. 시급히 함정을 파견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파견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위한 군대라고 할 수가 없다.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소말리아에 해군함정을 파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008년 9월24일 “정부가 소말리아 부근 해상에서 한국선박이 피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군구축함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8명이 탑승한 화물선 ‘브라이트 루비’호가 2008년 9월10일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되었다.

 해군은 한국선박이 피랍됐을 경우 곧바로 함재헬기와 고속모터보트로 특수부대를 투입해 인질을 구출한다는 전술을 다듬고 있다.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2008년 6월 소말리아의 해적을 퇴치하기 위해 외국정부가 소말리아 영해에 진입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태여서 우리함정의 활동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파병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정부는 하루 빨리 이라크와 아프간에 전투병을 파병하고, 소말리아 해안에 전투함을 파견해야 한다. 이라크·아프간에서의 대테러전쟁도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어서 전쟁이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다. 테러세력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혹자는 한국군의 전투력을 염려하고 대북 전쟁억제력의 약화를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군의 지상군(육군·해병대) 전력은 세계 4~5위 수준으로 막강하다. 북한군 정규군과 비교할 때도 전혀 손색이 없다. 더구나 상대인 테러세력은 정규군이 아니다. 현재 한국군 지상군은 약 56만 명으로 대북 전투력에서 많이 우세하다고 국방부는 평가하고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2020년까지 39만 명 수준으로 감축을 계속하고 있다. 병(兵)의 의무복무 기간도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2014년까지 현24개월에서 18개월로 축소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2012년 4월17일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한국안보를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제 한국은 OECD 회원국으로서 국가위상도 되찾고 동맹국으로서 도리도 지켜야 할 시점이다. 특히 손상된 한미동맹을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국민의 적극적인 성원 하에 파병(파견)이 조속히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