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나 회담과정을 통해 북한체제가 얼마나‘겉 다르고 속 다른’ 이중(二重)적 속성을 갖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봐 왔으며, 그러면서도 그 책임을 기기묘묘한(?) 명분과 구실을 내세워 우리측에 전가하는 구태의연한 북한 측 행태에 실망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족인 북한의‘나름대로의 위신과 체면’을 십분 고려해 그들이 진솔한 마음으로‘민족의 통일’이라는 대업(大業)의 광장에 나와 우리와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 결과‘70년대에는‘7·4남북공동성명’과 90년대의‘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2000년대에는‘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일궈내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실용과 생산성’을 모토로 하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 북한의 대남 행태는 초기의 관망 자세에서 벗어나 지난 4월부터는 우리 대통령을 직접 거명해 비난하는가 하면, 10월에 접어 들면서는 남북관계 전면 차단 등 대남 위협을 강화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11월중에는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대남 통지문 및 북적 중앙위 성명(11. 12), 이후“12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개성관광 중단, 남북열차운행 차단”등의 일방적 조치를 통보(11. 24)함으로써 그동안‘설마’했던 우리의 우려 차원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북측이 명목상 내세운 이유는“남한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반북대결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지만, 그 저변에는 남북관계의 경색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는 가운데 ‘통미봉남’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를 통해 아직까지 우리 사회 일각에 잔존하는 친북 좌파세력을 준동시켜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반미·반정부적 여론을 조성하는 가운데 한미군사동맹 약화 및 국가보안법 철폐 같은 대남적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런 북한과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민족의 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북측의 조치에 대해 일희일비(一喜一悲)하면서 낙담해하거나 비관적 관점에만 안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북한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위협해도 ‘화해와 협력, 평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추세와 역사적 요청’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동족인 북한과 함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내실 있고 생산적인 남북관계를 일궈내기 위해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가. 머지않아 북한도 우리의 이런 대북정책의 참뜻을 깨달아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그들 스스로가 내린 비현실적이고 다분히 감정적인 이번 조치의 우매(愚昧)함과 비현실성을 깨달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번 북측의 조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평양, 금강산 등에 체류하고 있는 방북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담대하면서도 의연하게 기다려야 할 것이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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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승 (통일부 사이버 교육과장 경기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