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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北미사일 장착' 국제공조 빈틈 없어야

안보리 결의(1718호)를 위반한 `도발적 행동'
Written by. konas   입력 : 2009-03-26 오후 2: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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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쏘아올리겠다고 선언한 장거리 로켓이 발사대에 장착되면서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긴장의 연속이다. 미국과 일본 언론은 북한이 대포동 2호로 여겨지는 탄도미사일을 함북 무수단리의 발사대에 장착했다고 보도했고, 우리 정보당국도 그런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에 내달 4∼8일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이런 식이라면 연료만 채워지면 발사가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우리 군 당국은 장착 정보 입수와 동시에 최신형 이지스함의 동해상 급파 등 `위기관리 조치반'을 가동하고, 외교당국도 `북한 미사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인공위성으로 포장한 로켓발사로 한반도 정세의 악화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북한은 기어코 강행할 모양이니 `막가파'식 전략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한 마디로 압축된다. 쏘아올리지 말라는 것이다. 장거리 미사일로 의심받고 있는 로켓을 발사할 경우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등으로 볼 때 동북아 안보 및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동시에 북한 자신에도 결코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북한은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 2호'를 운반로켓 `은하 2호'에 실어보내는 것일 뿐 미사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행적이나 안팎의 북한 상황으로 볼 때 액면 그대로 믿을 나라는 없다. 북한은 이미 사거리 3천㎞ 이상의 중거리미사일(IRBM)을 실전배치한데다 사거리 6천㎞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얼마전 위성 운반용 로켓에 인공위성을 실어 발사에 성공한 이란과의 기술공조 커넥션 의혹을 받고 있는 처지다. 2006년엔 영변 핵시설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으로 `핵폭파장치'를 만들어 실험까지 단행한 이상 인공위성이든 장거리 미사일이든 핵탄두만 장착되면 그것은 가공할 핵무기로 둔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더구나 핵실험 전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두 건의 제재 결의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다시 로켓을 쏘아올리려는 것은 이성과 자제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런 판국에 로켓 발사로 유엔의 추가 제재가 나온다면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니 이런 안하무인도 없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담의 나머지 5개 참가국들이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 일관되고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냐는 데 있다. 한미일 3국은 미사일이나 인공위성에 관계없이 발사 자체를 안보리 결의(1718호)를 위반한 `도발적 행동'으로 규정해 제재 및 요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러시아도 해법 찾기에 골몰하지만 인공위성쪽으로 기울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발사체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대북 공조 유지가 힘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채택한 제재 결의가 무용지물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결의 위반에 따른 최소한의 대응책은 있어야 마땅하다. 국제사회의 이단아인 북한을 다루는 게 현실적으로 녹록지는 않더라도 도발 행동을 방치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는 직접 당사국인 한국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또한 6자회담에도 악영향을 줘 그것이 `살라미 전술'이건 `통미봉남'이건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점에서 6자회담 참가 나머지 5개국은 탄탄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하며, 한국은 치밀한 외교 전략으로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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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ahlee    수정

    조국 해방을 맞았을 때/ 6,25 발발로 끝까지 공산당을 전멸하려 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원수의 그 주장만 받아 들여 졌다면/ 오늘 인류의 공동의 적/북한은 존재하지 않았을 일이다/ 타고난 공산주의로 태어난 그 뿌리들이 지금 전 세께를 경악하게 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에 남한사회에 분포된 좌파 정당 정치인 시민단체 할 것없이 죽기를 무릅쓰고 북한이 쏘아올리는 미사일안에 실려 공중분해 되길 바란다/</title><

    2009-03-26 오후 3:14:34
    찬성1반대0
1
    2019.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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