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북핵 불용의 원칙하에 대북정책을 단호하게 추진한다는 양국의 확고한 공동입장을 재천명했다.

북한 핵에 대해서는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를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명문화한 것으로 이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처럼 핵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한미동맹의 공고한 결속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뿐만이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폐기를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대북 압박 수위가 강화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그간 북한의 강압적인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불안했던 국민들에게 위안을 준 것은 큰 성과다.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기시킬 근본적 해법을 찾아내야 하는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지는 북한의 핵 공격을 상정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북한의 핵무장을 저지해야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북한은 2차 핵실험 후 유엔안보리제재 결의 1874호 채택 직후 지난 6월 13일 북한 외무성의 성명을 통해 우라늄 농축작업의 착수,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해상봉쇄 시 군사적 대응 등 그들의 대응조치를 선언했다.

그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전인 지난 1월 17일에도 북한 외무성은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주장하며, 핵보유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국제사회 전반에서는 대화를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하며, 그렇다고 물리적 수단으로 북한의 핵능력을 제거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북한이 국제적 압력에 굴복해 스스로의 핵 포기를 한다면 최선이나 현실적으로는 요원한 것으로 보이는 데서 문제는 상존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국내의 여론들은 1991년도에 철수한 미군의 전술핵무기의 재배치 문제 거론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를 명문화했지만 북한에 보다 분명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한미 양국 군의 작전계획상에 핵응징보복 계획을 포함시키는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데는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외교적 영향력을 가진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제재를 강력하게 추진토록 해야 한다는 국제적 담론이 지배적이다. 즉,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어떠한 대북제재도 성공할 수 없고 유엔 안보리 결의도 무의미하다는 데에는 수긍이 간다.

또한 일본은 평화적으로 핵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비해 한미 원자력 협정은 일본과 비교해 볼 때 불평등한 측면이 있다. 잠재적 핵 능력을 보유한다는 의미는 북한의 핵확산의 저지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한 핵 포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국민들을 북한의 위협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적의 전술적 핵심 표적과 전략·작전적 중심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의 확보로 적의 WMD에 대한 억지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http://kookbang.dema.mil.kr/)

배양일(예. 공군중장 연세대행정대학원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