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北 합의에 문제 많다
공동보도문의 주요내용은‘금강산관광 재개(비로봉 포함),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 원상회복, 개성관광 재개, 개성공업지구 사업 활성화, 백두산관광 시작, 추석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등이다. 우리 언론은 민간인이 이루어 낸 최고의 성과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양측 합의와 관련,“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그러나 민간차원의 합의인 만큼 당국 대화를 통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정부도 이번 합의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합의 실행 이전에 이번 사태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국가(정부)기능이 와해된다.
현 회장은 2009년 8월17일 오후 2시23분 도라산 남북출입국사무소에 귀환하여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금강산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현대가 합의했는데, 정부와 사전 조율을 했나”질문에“사전 조율은 없었다. 앞으로 정부 당국과 조율해 나가겠다.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 얘기하라고 해서 다 얘기했다. 이야기를 하니까 다 풀어줬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현 회장이 대북합의와 관련해 정부는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현 회장은 정부의 대북특사가 아님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만약 우리 정부가 이번 합의를 한 건이라도 추진한다면 국가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김정일은 앞으로 우리 정부 대신에 현대그룹을 통해서 남북문제를 논의하려 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은 수시로 친북 단체와 개인을 불러서 각종 합의를 하고 이를 한국 정부가 후속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만에 하나 김정일이 친북좌파 정당과 연합하여 한국에 소위 “남조선 해방정권”을 수립하고 “연방제 통일 선포”를 할 경우에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이번 합의는 대부분 북한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2009.6.12)를 위반하는 것이다. 결의안의 18조는“회원국들은 1718호 8조의 d, e항에 따르는 의무를 실행하는 것에 더해,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 또는 기타 자산 및 자원이 이전되는 것을 막을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는 이런 프로그램 및 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금융 및 기타 자산 및 자원을 동결하고 회원국의 권한과 법에 따라 이런 모든 거래를 방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북한 2차 핵실험(2009.5.25)의 최대 피해자인 대한민국이 스스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큰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은 개성공단을 통해 매월 지급되는 북한근로자 임금(약 400만 불)도 결의안 위반이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선군정치(先軍政治)의 병영국가다. GDP의 약 30~50%를 국방 분야에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현금을 주는 것은 바로 국제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WMD증강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를 즉시 무효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는 김정일의 손에 놀아나는 수모를 계속 당할 것이다. 차제에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도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 현 회장이 어떻게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저런 국기문란 행위를 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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