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17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와 관련, "8월 26∼27일 비가 와 27일 방류한 이후 황강댐으로 물이 지속 유입돼 재방류해야 할 상황이었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8일 개최되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번 황강댐 방류를 수공(水攻)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첩보가 없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같은 언급은 황강댐 방류 직전 `물이 차있었다'는 점을 공식 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군 통제 면에서 일부 소홀함이 드러나 아쉽다"며 "민.관.군 협조체계를 보완하고 이중 통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훈련부대와 지역책임부대간 협조체계 등 일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국방예산과 관련, "국방부는 금년도 보다 7.9% 증가한 30.8조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3.8% 증가한 29.6조원 수준으로 심의중"이라며 "실제 사업비 부족액은 약 0.9조원으로, 사업 우선순위와 대형 외자도입사업의 연부액 등을 조정, 주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 장.차관간 국방예산을 둘러싼 마찰에 따라 일각에서 장수만 국방차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이 경우는 항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방개혁 2020'과 관련, "목표연도 수정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한데 이어 "현 재정여건 감안시 조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시행초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경제가 회복되면 국방비 평균 증가율인 7.6%는 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현재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조하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충분한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합의사항 변경을 제기할 경우 동맹의 신뢰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전환시기 조정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병 복무기간 단축을 재검토한다면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9월20일∼10월10일 사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출처가 불분명하고 신뢰도가 낮은 첩보로 추정한다"며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언제든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한미간 북한 핵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 "국가이익, 국민여론, 국제사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고,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각각 답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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