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상윤 가톨릭 대학교 교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한미동맹 비전은 한국의 국제적 기여와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피동적 외교가 아닌 주도적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코리아' 구상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며 "한국 외교의 시야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로 넓혔다는 점에서 이 구상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 교수는 지난 6월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 나온 새로운 한미동맹의 공동비전인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 구축'골자와 관련해 "미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동맹은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형성되는 기존의 동맹과는 성격을 달리하며, 그것은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군과의 네트워킹과 연대를 하며, 이를 통해 높은 유동성과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21세기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마 교수는 "혹시라도 한국의 국제적 역할 증대 및 미국과의 지구동맹을 소위 '국격'제고나 여타 종류의 즉각적 효용이나 이익의 관점에서 주로 바라봐서는 곤란 할 것"이라고 했다. 공동비전이나 공동가치와 상호신뢰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동맹국들이 서로 단기적 자기이익 추구에 지나치게 매달리게 될 때 네트워크형 동맹은 더 이상의 존립근거를 갖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달았다.

▲ '미래 한반도 안보정세와 국방발전' 국방정책 학술회의 제1회의에서 발제 및 토론자들이 발제자들의 발표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이 날 제1세션 사회는 권태영(가운데)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사회로 진행됐다. ⓒkonas.net

마상윤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한국국방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미래 한반도 안보정세와 국방발전'을 주제로 한 '미래 국방정책 학술회의'에서 발제를 통해 한미동맹의 현안과 미래를 내다보며 이렇게 밝혔다.

'미국의 안보정책과 한미동맹의 미래'의 발제에서 "북한문제는 한미동맹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이 문제에는 한미동맹의 양자적 성격과 지역적 성격, 그리고 지구적 성격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서 세 층위의 논리가 서로 충돌한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예측하면서 "한미동맹은 북한위협을 매개로 한 양자안보동맹로 출발하였지만 복합동맹으로의 변환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어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정과 동맹의 변환이 동시 추구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 교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안보정책과 관련해, 부시 정부에서의 이라크 전쟁 예와 대선과정에서 이라크에서의 미군 철수 주장 등 대외정책에 있어서의 실용적인 접근들을 들면서 "미국의 안보정책은 현실주의에 입각한 유력한 실용적 접근 전망에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세계 각지에 대한 개입과 방위공약을 줄이고 제한적으로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이는 역외균형전략이나 선택적 개입전략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전망은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마 교수는 아프카니스탄에의 개입은 다르게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이라크전쟁을 '선택에 의한 전쟁'이라며 철수를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데 비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필요에 의한 전쟁'으로 부르며 아프가니스탄과 인접 파키스탄에서의 군사작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이 테러리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이 테러리즘의 위협은 미국에 대한 근원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대외개입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이 날 미래 국방정책학술회의에 참석한 청중들이 각 세션에서 발제자들의 주제발표가 끝날때마다 힘찬 박수를 보내고 했다. ⓒkonas.net

김영호 국방대 교수는 '한미전략동맹의 구체화 방안'발제에서 한미 정상간의 공동선언으로 천명된 '21세기 한미전략동맹'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대 의견을 개진했다.

김 교수는 '21세기 전략동맹'의 개념 정의를 통해 "20세기와 다른 21세기의 안보상황에 적합한 21세기적 위협들에 대처할 수 있는 21세기형 전략을 공유하는 동맹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이를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이라고 정의하고 여기에 전통적 동맹에다 동맹 역할의 공간적·시간적·기능적 확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각의 용어 정립과 관련해 "가치동맹이란 인권·민주주의·시장경제 등의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군사적 위협을 넘어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안보위협에 공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포괄적 동맹을 말한다. 신뢰동맹은 조약이나 군대의 물리적 주둔 없이도 서로 간의 신뢰가 유지되는 동맹관계를 의미한다"고 했다.

또 평화구축동맹은 "대북 억지와 방위라는 냉전적인 목표를 벗어나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마약과 조직범죄, 환경오염, 재해와 재난, 해적 행위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 이전까지는 여전히 한미동맹의 근간이자 기본역할은 한반도에 있고,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은 대북 방위 및 억지, 북한 비핵화, 통일 과정 관리 등 3가지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엘리트 사이의 정규적인 외교활동 외에 한국과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한 대중 외교(Public Diplomacy)도 강화해야 하며, 또한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과정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사일방어(MD) 참여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며, 현 정부의 국정철학의 큰 축이자 외교안보전략의 동력이 글로벌 코리아며, 미국의 정책 우선 순위도 글로벌 차원이란 점을 고려해 세계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전작권 전환시기를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 또는 가시화되는 시점과 연계하는 방식이라면 미국 측에서도 이해할만한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