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비롯한 관련 국·실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관련 부장, 육‧해‧공군 군수 및 전력기획참모부 관련자, ADD·KIDA·기품원 관련자, 국방대· 방산업체·국방정책자문위원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 국방군수 달성을 위한「제2회 국방경영정책 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 장수만 국방부 차관이 세미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konas.net

 ‘국방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총수명주기관리체계관리’를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는 지난 8월에 이은 두 번째로 1회에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총수명주기체계관리제도화 추진방안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총수명주기체계관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

 ‘총수명주기체계관리(TLCSM:Total  Life Cycle System Management)’란 군수품의 최초 개발부터 폐기시까지 전체 수명주기 과정을 효율성과 경제성 중심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우리 군은 무기와 비무기체계의 이원화, 획득비와 운영유지비의 분리, 1세대 개발무기의 도태시점 도래에 따른 노후장비 처리 및 첨단 정밀장비 획득정책의 동시추진 필요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국방경영의 패러다임이 개별관리에서 통합관리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총수명주기체계관리를 통해 국방경영정책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방부는 먼저 국방수명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방수명관리 업무를 정립하고, 총비용에 의한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여 획득 및 운영유지를 통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획득 및 운영유지의 통합 추진계획은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적용하여 확대하는데 1단계는 금년까지 방위력 개선과 경상비의 공통분야를 통합집행하고, 2단계는 ’10∼’11년까지 사업 집행기능을 통합하며, 3단계로 예산 편성 및 집행기능을 통합하여 장비정책 단일화를 ’12년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석철 국방대 교수는 총수명주기체계관리 조기 정착을 위한 각 단계별 시행방안과 총수명주기체계관리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을 소개했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유길상 실장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총수명주기체계관리 통합관리 시행방안을 제시했다.

▲ 국방기술품질원의 유길상 실장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총수명주기체계관리 통합관리 시행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konas.net

 또한 국방대 이목상 교수는 통합집행을 위한 조직 및 의사결정체제 적용방안과 향후 체계적인 총수명주기체계관리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 및 기능의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를 했으며, 김홍온 공군 준장은 공군 군수관리단에서 시행한 군수정책의 시행 성과를 소개했다.

 한편 장수만 국방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군수, 물자, 국방경영체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총수명주기체계관리를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며 이번 세미나가 “국방부의 당면과제인 국방경영 효율화 달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