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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해도발 의도와 예상 양상

Written by. 권재찬   입력 : 2009-11-17 오전 1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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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해군은 최근 NLL(북방한계선) 北측 지역 경비함정들이 대기태세를 유지하면서 근무ㆍ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11월10일 오전 11시27분 서해의 대청도 근해에서 우리 함정과 교전을 벌였다 격퇴당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교전과 관련,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교전은 북한 경비정이 먼저 NLL을 침범해 이를 경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속정에 조준사격을 가해 벌어진 유감스러운 사건”이라고 말했고 北韓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남한 軍당국은 우리 영해에서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비정을 향해 발포한 도발행위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며 비난하고 무자비한 보복 가능성을 연일 북한 매체를 통해 토해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NLL 도발 의도는 오바마 美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위한 간접 압박 및 對美 협상력을 제고시키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바마 美 대통령이 11월 12일부터 19일간 동남아 순방중 18~19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을 예정이다.

나아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는 美ㆍ北회담을 앞두고 있어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면서 미.북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즉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다른 대안인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 및 핵군축 협상 등 북한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일 것이다.

또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재설정 문제 쟁점화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및 NLL 무실화를 노리고 있다. 이런 판단의 근거는 북한이 금년 1월에 對南 전면대결과 NLL무효화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과거부터 오랜 세월 집요하게 서해5도 고립, 수도권 서측 해상통제권 장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연안에 많은 전력을 증강해 왔다. 북한은 무력도발을 자행(恣行)할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

그리고 이번에 교전이 벌어진 해역은 특이한 곳이다. 대청도 근해의 NLL은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분계선과 거의 일치한다. NLL이 남북 양측의 도서(島嶼) 중간으로 정확히 그어져 있다. 그런데도 북한이 이번에 NLL을 많이 월선하고, 우리의 경고통신을 무시한 채, 오히려 조준사격(격파사격)을 우리 경비정에 선제 가해 온 것이다. 계획적인 도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 외에도 최근의 對南 유화정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미온적 반응, 한국의 소극적인 對北 식량지원(옥수수 1만 톤) 제의 등에 대한 불만 표출과 다음 달로 예정된 美北대화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문제를 의제화할 목적으로 정전(停戰)상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동시에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북한은 NLL 추가 침범, ‘서해5개 섬 통항구역(2000.3. 주장)’ 재발표 등을 통해 도발 강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많다. 그들은 과거에도 그렇게 했다. 북한은 1973년 10월에 서해사태(서해5도 봉쇄사건)를 도발했는데 당시 43회에 걸쳐서 10~20여척의 北함정이 NLL을 월선 우리 관할해역을 유린하고 서해5도의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전투기까지 동원하여 백령도 영공을 수차례 침범했으며 우리 해군은 장기간 함정과 항공기를 증강 배치시켜 서해5도로 이동하는 모든 선박(여객선, 운반선, 취약함정)을 근접하여 호송했는데 서해사태는 2년이나 계속되었다.

그후 제1차 연평해전에서 참패한 북한은 1999년 9월 서해에 ‘새로운 해상분계선’을 주장하고 2000년 3월에 ‘서해5개 섬 통항구역’을 발표하는 등 긴장을 조성했으며 2001년 6월에는 10여척의 상선을 동원하여 영해ㆍ제주해협ㆍNLL을 침범하고 2002년에는 2차 연평해전을 또다시 도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패배한 북한은 연일 보복을 다짐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무력도발을 계속해 올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비한 우리 군의 완벽한 대응태세 확립이 중요한 때이다.(konas)

코나스 권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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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08 오후 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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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4.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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