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타 연금과 차별화 돼야"
"군인연금을 공무원 연금과 연계해서 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군인은 여타 공무원과는 다른 직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타 연금과는 분명한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이 군인연금을 공무원 연금과 동일시하게 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국방부에 명확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 국방부에서 열린 '2009 예비역 장성 초청 국방정책 설명회'에서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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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회장은 25일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예비역 장성 초청 국방정책 설명회에서 질의 응답을 하면서 군인 연금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공무원 연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 날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할 '군인 연금법' 개정안이 공무원 연금법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국방부가 '강한 군대', 자랑스런 군 생활과 명예로운 군 복무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은 우선적으로 개개인 군인들에 대한 사기가 뒤따라야 가능 한 것"이라며 사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군의 사기야 말로 군의 복지와 노후보장제도가 우선되어야 함으로 군 장기 복무자의 연금 문제가 공무원 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국방부 주관 군인연금제도 발전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관련해서도, 이 위원회가 군인연금을 공무원과 연계해 동등한 수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히고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인연금은 타 연금과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영 국방부장관에게, 군인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곧 마무리될 예정에 있음을 상기시키고는 "장관께서 군인들, 특히 예비역과 현역들의 노후생활 보장책인 군인연금을 최우선적으로 예우한다는 분위기를 잘 관철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방부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백선엽 장군 등 우리 국군 창설의 산파역인 창군동우회 원로와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을 비롯한 재향군인회 주요 부서장, 이종구(전 국방부장관) 성우회장 등 성우회 주요 장성,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정책 설명회를 가졌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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