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미국이 한국의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고나서 한-미간 원자력협정 문제 등 향후 양국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한국이 지난달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 사업이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 사항이라며 행정부처 간 협의를 통해 이를 승인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다.

RFA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 산하의 의회조사국(CRS)은 21일 발간한 최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이 앞으로 한국이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는 데 미국이 취할 정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회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회조사국은 또 ‘국제 원전 시장에서 미국과 한국 간 협력: 주요 정책적 고려 사항’이라는 제목의 11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키로 한 원전이 미국의 설계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미국의 수출 통제가 계속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가 해당 기술을 아랍에미리트에 이전하는 데 필요한 사전 승인서를 에너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이며 “에너지부 장관이 이를 승인할지 여부가 국제 원전 시장에서 미국과 한국 간 협력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내릴 가장 시급한 정책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FA는 “의회조사국은 이 과정에서 각 행정부처가 연계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과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면서 한국이 원자력과 관련한 미국의 원천 기술을 수입한 뒤 이를 다른 나라에 이전하는 것을 통제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며 “의회조사국은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가 2014년 만료를 앞둔 미국과 한국 간 원자력협정의 개정과 맞물려 한국에서 ‘핵 주권’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아사아방송은 이어 “보고서는 한국이 현재 금지된,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를 위한 대안으로 아직 실험실 수준의 ‘건식처리(파이로 프로세싱)’ 방식을 연구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 내에서조차 이 건식처리 방안의 타당성에 대해 정부 기관과 전기 사업자는 물론 일반 여론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은 한국의 핵연료 처리 허용 문제가 한-미 양국간 관계를 손상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듯 하다.

RFA는 “이와 관련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허용 문제가 워싱턴과 서울, 양국 관계를 손상할 잠재적 위험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망했다”며 “의회조사국은 '많은 전문가가 현재 미국과 한국 양국의 관계가 지난 10년 동안 가장 좋은 상태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그러나 “의회조사국은 앞으로 한국의 원전기술 수출이 더 늘어나면 미국의 원전 산업은 기회와 동시에 엄청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한 보고서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을 수출키로 한 상태에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가 얻는 수익이 최소 10억 달러(5%) 규모'라며 이처럼 당장은 직접적인 수익이 예상되지만 앞으로 국제 원전 시장에서 미국 원전 공급업자들이 한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다.

ㅁ www.usinsideoworld.com - 다니엘 ki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