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정치학회(회장 정윤재)와 관훈클럽(총무 김진국)은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기자회견장에서 ‘임기중반 이명박 정부의 과제와 전망’제하 학술회의를 열고 정치∙경제∙외교안보 및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진단하는 자리를 가졌다.

▲ 한국정치학회와 관훈클럽은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임기중반 이명박 정부의 과제와 전망’제하 학술회의를 열었다.ⓒkonas.net

 정진영(경희대) 교수는 ‘경제실용주의 노선의 공과와 전망 : 실사구시인가 개혁의 포기인가?’제하 발제를 통해, OECD 국가들 중에서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경제위기 탈출과 국가부채 증대라는 측면 외에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려고 할 때에는 보다 논쟁적인 이슈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세정책과 고환율정책 ▶국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 ▶경제선진화를 통한 지속성장의 기반을 닦는 일에 대한 측면에서 비판했다.

 특히, 정진영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내건 국정목표이고 대국민 약속”이 ‘경제선진화’인데, 한국경제의 선진화를 막고 있는 기본적∙제도적 요인들이라 판단되는 노사관계,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교육제도 부분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정 교수는 “이 대통령이 종종 언급하듯이 세계 각국은 부와 영향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적 이해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역시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그리고 지도자의 리더십은 현대 민주정치와 경제운영의 정치적 속성을 민감하게 인식할 때에만 발휘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이어 임성호(경희대) 교수는 ‘결과지향적 국정운영, 과정중심적 정치리더십 : 이명박 정부의 한계와 과제’제하 발표를 통해, 이명박 정부가 ‘결과지향적 국정운영’을 하고 있으며 “국정비전을 세우고 이를 위한 여로 정책과제를 만든 후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추진하려 할 때 성과를 내기보다는 정치적 반발만 크게 일으키며 국정 전반을 대립과 교착에 빠뜨리게 할 위험성으로 가득찬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임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을 읽어보면, 특정 방향으로 각종 정책을 통과시켜서 국정발전을 이루어야 하는데 정치적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각종 정치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협조해달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 실용주의라고 하기에는 그 일방적, 경직적, 절대적 성격이 너무 강하다”라고 부정적 시각을 이었다.

 임성호 교수는 “계속해서 결과지향의 국정모드를 고수한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성과도 별로 못내고 국정교착과 갈등심화라는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최고의 정치인이라는 생각으로 정치과정을 피하기보다 정치리더십을 발휘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국정방향을 세우고 가꾸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명박 정부는 ‘UAE원전수주’, ‘G-20정상회의’를 유치하며 그 특장이 발휘되고 있다”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의 진면목을 밝힌 김 진(중앙일보) 논설위원ⓒkonas.net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김 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이명박 정부 2년을 평가하려면, 이명박 정부가 집권할 당시 시대정신의 과제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과 인수위원회 당시 어느 정도 준비를 갖추고 노력했는지와 현재의 결과가 어떠하며 앞으로 남은 3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진 논설위원은 이명박 정부 1년차 때 벌어진 ‘촛불’로 법과 원칙이 흐뜨러졌으나, 용산사건과 쌍용사태, 철도 파업 등을 대처하며 법과 원칙을 다시 확립했고, 북한문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김 논설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1년차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국가정통성’과 관련한 ‘이념’에서는 상당부분 정상을 찾았으며, 공동체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제∙복지적 측면의 ‘이념’에서는 ‘중도실용’을 채택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김 논설위원은 “이명박 정부는 ‘UAE원전수주’, ‘G-20정상회의’를 유치하며 그 특장이 발휘되고 있다”며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의 진면목을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와 내부적으로 단합하지 못해 집권 초기에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은 '대실패'로 봤다. 김 위원은 이러한 여권 내부 단합 및 규합에 실패한 ‘원죄’를 극복하기 어렵고,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기도 힘들 것이라고 집권 3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 충고를 덧붙이기도 했다.

 정규재(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녹색성장, 학자금 대출 등 이명박 정부의 ‘아젠다(의제)’가 ‘좌파 아젠다’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실용이라 부르지만 어떤 괘도를 이탈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즉, “대중의 지지가 절실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더 가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좌파 아젠다’를 대부분 이명박 정부가 수용해 아무런 국정 아젠다가 없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윤(신라대) 교수는 정진영 교수에 대해서 정치적 부분도 함께 고려하는 총체적 중도실용노선에 대한 평가가 아쉽다고 말했고, 임성호 교수가 발표한 부분에서는 결과지향적 국정운영이 이명박 대통령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구조적 차원’에서 상황을 분석해야 하지 않는가를 지적했다.

 이날 2부 주제에서는 ‘외교안보이슈- 실리외교의 현황과 향후 대응방향’을 주제로 이상현(세종연구소) 연구원, 유호열(고려대) 교수가 발표를 통해 외교안보 및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진단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