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이 국회 문턱에서 두달 가까이 주춤거리고 있다. 작년 12월 24일 정부가 확정 통보한 파병안을 국회가 본연의 기능인 국론 결집 노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발목을 붙잡고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과연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案)대로 표결이 이루어질 것인가. 민주당 소속 의원의 절반인 31명이 ‘파병 반대 당론’을 채택했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파병안 제출 두 달이 되기까지 당내 이견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파병안의 본회의 처리 전망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어림케 한다. 지난 9일의 국회 국방위원회 통과과정 역시 예상치 못했던 해프닝의 연속이 아니었던가.

정부의 당초계획대로 4월 말 추가파병을 서둘러온 국방부 입장만 곤혹스럽게 됐다. 파병 동의안이 16일 본회의 통과가 다시 연기되거나 아예 부결될 경우 한미 동맹관계의 악화는 물론,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 하락은 강 건너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가장 다급한 것은 국방부일 것이다. 국회에서의 파병 동의안 처리 이전에는 '예산집행'은 물론, '부대편성' '훈련교육'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척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3천여명 분의 장비와 물자를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만드는 일만 해도 40여일이 걸리고, 이를 이라크까지 선편 수송에 또 45일 가량 걸리며, 3월중에는 서둘러 선발대를 파견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미 '이라크 추가파병부대 창설기획단'이라는 파병사단 지휘부를 만들어 지난 1월17일 파병 장병 모집에 이어 파병부대 작명(자이툰 부대)까지 마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 늑장처리로 '본부대 편성'이 늦어질 경우 이라크에서의 파병부대원 안전확보를 위한 준비가 크게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뿐이 아니다. 미군측과의 이라크 현지 군수지원 협상도 난항에 빠지게 되고, 우리 군(軍)의 파병 예정지인 이라크 키르쿠크 주둔 미 173여단과의 임무교대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때까지의 여유기한은 단 80여일 뿐이다.

국방부는 미군으로부터 파병부대의 유류 급수 통신망 등은 지원약속을 받았으나 육상이동용 헬기 18대와 사막용 군용차량(험비) 61대의 지원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럴 경우 우리 파병군은 테러 공격에 노출된 채 육상으로 이동해야 한다.

문제는 바로 이런 협상마저도 파병안 통과 이후라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파병 장병들이 긴급상황 대처에 필요로 하는 필수장비와 물자까지도 이라크에 파견 이후에 조달될 경우 문제가 더욱 커질 수박에 없다. 그런 이유로 이라크 추가파병안의 국회처리는 매우 다급하다.

노 대통령이 국론이 양분된 가운데 모처럼 국익을 우선하여 결단을 내린 파병안(案)이었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는 대통령의 결단을 존중하고 보필하는 것이 본연의 몫이련만, 요즈음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NGO에게 이 나라 정치를 맡기고있는 것이나 진배 없는 행테가 벌어지고 있다.

이라크 파병은 국익이다. 경제규모 세계 12위 국가로서 이제 더 이상 무임승차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의 위상에 비추어 서방세계 일원으로서 의연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라크 민주사회 건설과 전후복구에 참여한다는 명분 외에도 에너지자원의 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고, 미군의 선진 지휘통제전술을 익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2차대전의 패전당사국 일본의 파병부대는 '자국의 국익을 위해' 이미 사막의 석유시장을 향해 발진했다. 그런데도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 아래 자유민주주의를 구가하고 전후 반세기동안 평화와 경제성장을 누려온 우리이다. 그런데도 지금쯤 우리 군이 인명 손실 없이 성공적으로 이라크 재건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일을 해야 할 국회가 딴전을 피고 있다.

정치인이라면 무릇 국익(國益)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동에 주저가 없어야 한다. 그들은 국민이 정치인을 '기득권 유지에 여념 없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정치논리가 국가안보의 기틀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