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탈북자 등 북한 이탈주민과 사할린 동포들의 경제적 자립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취업 분야 조사 관련 내용임.<편집자 주>
 
 목숨을 걸고 남한 사회로 탈출한 북한 이탈주민들과 부모님의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살겠다며 모국으로 돌아온 사할린 동포들이 여전히 고단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주변의 무관심 등으로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 정부와 이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요구되고 있다.

 필자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외교통상부, 통일부와 관련이 있는 인천시 거주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 및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북한 이탈주민 2만명 중 1천여명(인천시 전체 1천550여명)과 우리나라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 3천700명 가운데 540여명(인천 전체 670명)이 바로 지역구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이탈 주민들의 경제 자립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취업 분야 조사에서 직업이 있다는 응답자는 25%에 불과했으며 41%는 직업을 구하는 중이었고 34%는 구직을 포기한 상태였다.

 취업자는 일용직 14%, 아르바이트 33%, 계약직 10% 등 57%가 비정규직이어서 고용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 급여도 80만원 미만이 24%에 달하는 등 57%가 100만원에 못 미친다고 밝혀 남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거주 북한 이탈민 가운데 41%는 탈북자가 아닌 이웃과 거의 교류가 없었는데 36%가 '서로 달라서'라고 답변, 정서적 이질감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말투 43%, 문화 차이 22%,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신분 35% 등을 꼽아, 이웃들이 애정과 관심만 가져 준다면 훨씬 쉽게 남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된 교포들의 1세대인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들의 경우는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22%만 만족했고 한국정부가 사할린 한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비율도 32%에 머물렀다.

 사할린 한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정부와 벌인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도 32%만 만족했다. 97%가 주택 임대료를 생계비 지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지목했는 데 정부 보조금 월 약 40여만원 중 개인 당 월 10만원(가구당 20만원선) 씩을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경기도 안산에 사는 1천여명의 사할린 동포들은 임대료를 내지 않는 데 반해 남동구 동포들은 인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수입의 25%를 방세로 내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안산시가 아파트 부지를 제공하고 일본 정부 돈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인천은 시 지원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아파트만 내 놓아 거주자들이 월세를 내야하는 처지였다. 안산 고향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모두가 같은 실정이다.

 해결에 나서야 할 외교통상부는 자신들의 업무를 일본 및 러시아와 교섭으로 한정하고 정착 지원은 보건복지부, 임대주택 확보는 국토해양부, 예산 지원은 기획재정부로 책임을 떠넘겨 꼬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들과 북한 이탈 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 실태 보고서를 정책 자료집으로 만들어 배포, 외통부와 통일부에 대책을 촉구했으며 앞으로도 법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더 시급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국민 애정과 관심이다. 이번 실태 파악을 계기로 주변에 북한 이탈 주민과 사할린 영주 귀국 동포들이 살고 계신지 살피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보길 당부 드린다.(konas)
출처 :http://www.hannara.or.kr

이윤성(한나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