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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연평도 공격' 안보리 회부해야"

공격 받은 후 응징보복보다 억제가 더 좋은 방안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0-11-29 오전 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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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화급한 안보과제는 한반도 전쟁재발을 막고, 어떻게 서해5도를 지킬 것인가이다.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2010.11.23)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것이다. 그리고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월터 샤프 유엔군 사령관은 11월 26일 서해 연평도를 방문해  민간 피해지역을 둘러본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포격은 북한의 도발이 명백하다"며 "이는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이를 유엔에 보고하고 국제사회와 같이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더구나 북한은 정전협정 관리를 담당하는 유엔군사령부의 회담개최 제의를 26일에 거부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추가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연일 위협하고 있다. 절박한 안보위기다. 국가생존의 문제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한가하기 그지없다. 유엔사무총장과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은 즉각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3일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은 한국전이 끝난 이후 가장 심각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공격을 규탄(condemn)하고 즉각적인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혀 안보리 논의를 시사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초기에 안보리 회부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이유는 천안함 피격사건 때 외교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은 안보리로 가져갔다가 중국이 또다시 물타기를 시도하면서 '솜방망이'식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다. '절반의 외교적 승리'로 평가되는 천안함 사건의 경우도 지난 6월 4일 안보리에 공식 회부된 지 35일 만에 천안함 침몰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이 나왔지만 북한을 공격 주체로 명시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다가 우리 정부가 26일이 되어서야 마지못해 안보리 논의를 수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 등이 北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안보리 회부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도 이날 "안보리 회부는 이번 사건의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입장뿐 아니라, 안보리 이사국 내부의 논의 흐름도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굳이 입장을 정하지 않더라도 이사국들이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가 신중에서 기대 쪽으로 선회한 것은 상임이사국 5개국(P5) 일원인 러시아의 움직임 때문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北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성명 채택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이 같은 태도는 '3·26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움직임도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26일 지재룡(池在龍) 주중 북한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를 전달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발표문에서 양 부장이 지 대사를 만난 사실을 공개하면서 양 부장이 "중국은 연평도 남북 교전에 대해 고도로 주목하고 있다. 사태 발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가 한반도 국제정세 현안과 관련해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만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정부가 안보리 회부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침략을 받은 국가가 이를 소홀히 하면 북한의 공격을 묵인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은 과거 행태로 보아 서해한미연합훈련(11.28~12.1)이 종료되면 한국에 대해 추가로 공격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유엔차원의 대북 억제책을 요구해야 한다.

 당분간 서해5도에 유엔군(6.25 참전국) 또는 국제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서해5도 전력 증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알아야 한다. 공격을 받은 후 응징보복보다 억제가 더 좋은 방안이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한다.(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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