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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군사도발 저의

이번 군사적 도발은 그 어떤 이유나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극악한 범죄행위"
Written by. 강석승   입력 : 2010-11-26 오전 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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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23일 오후 2시 34분쯤부터 황해남도 강령군 개머리 해안포기지에서 연평도 후방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 해병대 기지를 정조준하고 수십 발의 포격을 가함으로써 한반도에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이로 인해 해병 2명이 전사했고, 민간인도 2명이 사망했으며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또 해병대 시설을 포함해 민간인 주택이 파괴되고 화재가 났으며 산불도 발생했다.

 그러나 정작 이런 전쟁행위나 다름없는 군사도발을 자행한 장본인인 북한 당국은 피해를 당한 한국군 장병이나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터무니없는 구실과 핑계를 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런 기습적인 군사적 공격을 하기 전인 지난 2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논평을 통해 한국 육-해-공군의 합동군사훈련인‘호국훈련'을“조선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위험천만한 행위이자 무모한 군사적 대결 소동”으로 규정하더니, 연평도를 공격한 이후에는 군 최고사령부를 통해“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우리 혁명무력이 즉시적이고 강력한 물리적 타격을 가했다”면서 그 책임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이 이번에 저지른 천인공노할 군사적 만행은 과거 그들이 습관적으로 저질러 왔던 여러 가지의 대남도발 행태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그 의도에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즉, 이번 군사적 도발은 그 어떤 이유나 변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극악한 범죄행위로 국제법과 정전협정, 남북한기본합의서 제2장 ‘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연평도에 대한 도발은 거듭된 자연재해와 통화개혁의 실패, 주체농법의 비현실성 등 복합적인 요인의 작용으로 이제 곧‘제2의 고난의 행군'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즉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제재가 가중되고, 또한 얼마 전 방북한 미국의‘시그프리드 헤커’박사에게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보여주고 묵시적인 위협을 가했음에도 미국이 대북정책이나 6자회담 재개 압박에 대한 정책의 변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이런‘미친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일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이제 27살에 불과한 막내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을 세습해 대를 잇게 하는 수단으로‘막가파식’의 이번 도발을 직접 지시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후계자로서의 강고한 면모를 보여주고 그들 나름대로의 호전적 정통성을 구축하는 가운데‘강성대국'의 면모와 내부 체제 결속을 다시 한번 도모하려는 차원에서 이런 무모한 도발을 감행했을 것이다.

 결국 이번 도발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극악한 전쟁범죄 행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계속할 수 없도록 만반의 대응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더 이상 확전(擴戰)이 되지 않도록 철통같은 경비 및 대응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http://kookbang.dema.mil.kr)

강 석 승(경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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