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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화공세 의연하게 대응해야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추가도발 방지 확약 받아야
Written by. KONAS   입력 : 2011-02-05 오전 8: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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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들어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대남 평화공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치 ‘대화’가 북한의 전매특허인 것처럼 여러 단체와 언론을 통해 연이어 대남 대화제의를 하고 있다. 

지난해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틈만 나면 ‘핵 참화’라는 위협적인 언사를 늘어놓고도, 갑자기 대화만이 살길이라는 식의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10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②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③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북한은 처음엔 애써 무시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20일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진지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도 논의하자고 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남북 간에 대화는 필요하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 없으며, 중요한 것은 ‘대화의 진정성’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지난 1월 26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의제로 하는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을 2월 11일 제의하자 북한은 또다시 2월8일 개최할 것을 재 요청하자, 우리측이 이를 수용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포기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핵문제에 관해 책임있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남북 당국 간 회동 제안을 북한당국이 받아들일 것을 거듭 촉구했다.

북한이 진정으로 대화를 하자고 한다면, 지난해에 저지른 도발행위에 대해 사과를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핵을 머리에 이고 평화를 운운할 수는 없다.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도 최근 남북 간 대화 시도를 환영하면서 “북한이 최근의 도발과 역내 긴장을 높인 파장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보길 원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북측에 요구하는 제안들이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다. 남북 당국자가 만나면 허심탄회한 대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최근 “통일이 될 때까지 대북정책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평화”라며 “지속 가능한 평화는 확고한 안보에 의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안보는 필요할 때 무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유지”된다고 했다. 

우리 군은 지난해 말 서해에서 해상사격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했고, 또 얼마 전에는 해적진압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함께 우리 군의 흔들림 없는 자세,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나아가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아덴만 작전’이 우리 군의 우수성을 과시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돈독하게 했다는 점은 소중한 수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현혹되지 않고 의연하게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남북대화가 되도록해야 한다.(KONAS)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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