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일은 재앙인가?
 
 자유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심리적 장애는 통일비용이다. 통일비용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 개념과 액수가 衆口難防이지만 대체로 50조 ~ 4,000조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2010년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비용을 ‘북한주민들의 1인당 소득이 남한수준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게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한 뒤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 시 2040년까지 2조1,400억불(2,525조 원), 점진적 통일시 3,220억불(379조9,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밝혔다. ▲같은 해 미국 랜드연구소는 통일비용을 ‘북한지역의 GDP를 통일이후 4~5년 내 2배로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정의한 뒤 500억~600억불(55조8,500억 불~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000년 골드만삭스는 통일비용을 ‘남북한이 균등소득이 되는데 드는 비용’으로 정의한 뒤 10년간 3조5,000억불(3,910조 원)이 들 것으로 잡았다.
 
 통일비용이 만일 5,000조 원 가량 든다면 통일은 재앙이다. 국민부담과 재정위기는 물론 美·日 등 국제사회 지원이 있어도 대외의존도를 심화시켜 사회 전반을 왜곡시킬 것이다.
 
 2. 통일비용? 노예해방도 하지 말자는 것인가?
 
 그러나 통일비용은 개념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독일은 통일비용 80%를 동독주민에 대한 연금(年金)·실업수당(失業手當) 같은 사회복지비용에 썼다(출처: 평화문제연구소 ‘독일통일바로알기’). 북한은 동독과 다르다. 자유통일은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 죽는 북한동포를 ‘해방(解放)’하는 것으로 의미를 갖는다. 독일처럼 북한주민에게 천문학적 복지비를 쏟아 붓지 않아도 자유통일은 그 자체로 도덕적이다. 연급·실업수당 같은 것은 해방 이후 2차적·3차적·4차적 과제다. 시간을 두면서 능력이 생기면 할 일이다.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꺼리는 주장은 마치 일제(日帝) 치하 조선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돈이 많이 들어 해방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감옥에 갇힌 사람을 출소 후 어떻게 먹여 살릴 지 고민이 돼 놔둬야 한다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자유통일은 日帝시대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감옥에 갇혀 유린당하고 겁탈당하는 북한동포를 해방하는 것이다. 인간생지옥에서 사람을 살려낸 뒤 국가가 할 일은 북한주민이 먹고 살 길을 돕는 것이지 먹고 살 길을 모두 만드는 게 아니다. 당장 북한정권이 무기개발·무기수입에 쓰는 50% 가까운 예산,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에 들어가는 40%의 예산만 제대로 쓰여도 북한은 일정궤도에 올라설 것이다.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약간의 여유만 생겨나면 북한도 살 만한 땅이 된다.
 
3. 투자성 지출은 일종의 ‘투자(投資)’ 같은 개념
 
 통일비용 주장을 보다보며, 어떻게 하면 비용을 늘일까 고민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흔히 통일비용은 소멸성(消滅性) 지출과 투자성(投資性) 지출로 나뉜다. 앞의 것은 회수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돈이고 뒤에 것은 물적가치가 사라져도 새롭게 재화와 용역을 만드는 돈이다.
 
 소멸성(消滅性) 지출은 ‘긴급구호비용’을 기본으로 ‘제도통합비용’(정치적으로 통일에 합의한 후 제도적 통합이 진행될 초기단계에서 드는 비용) 등이 있는데 통일비용은 이 소멸성 지출만 잡는 게 옳다. 투자성 지출은 일종의 ‘투자(投資)’ 같은 개념인 탓이다.
 
 황장엽 선생 역시 “통일이 되면 시장경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북한사람들의 인적 이동을 통제하고 매년 100만 톤 정도 식량을 제공하면 10년 내 남한의 70%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므로 통일비용을 따로 계산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소멸성 비용이다. 따라서 북한해방과 함께 기존의 인도적 지원만 일정기간 지속되면 별도의 통일비용은 필요 없다는 셈법도 가능하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김병로 연구교수 역시 2010년 10월20일 ‘남북협력과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포럼에서 통일평화연구소의 4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황장엽 선생과 똑같은 취지로 발표했었다.
 
 여기서 북한주민에게 기초적 생계를 보장해 주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 해방 이후 북한주민의 소원(?)인 ‘이밥에 고깃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얼마의 돈이 들까? 2010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펴 낸 ‘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라는 논문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밥에 고깃국 문제를 푸는 데 대한민국 GDP 1%정도면 된다”고 적고 있다.
 
 투자성 지출은 북한재건(北韓再建)에 투입되는 ‘신(新)국가건설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시간을 두고 우리의 능력에 맞게, 국민적 합의에 따라 진행할 일이다.
 
4.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 1조3,123억 달러 vs 8,577억 달러
 
 통일비용 셈법에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분단비용(分斷費用)이다. 통일비용이 커서 자유통일을 꺼릴 것이 아니라 분단비용이 더 크니 하루라도 빨리 자유통일을 해야 한다는 요지이다.
 
 분단비용은 ‘국가가 분단된 상태에 처해서 생기는 일체의 기회비용(機會費用. opportunity cost)’로 정의되며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과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으로 나뉜다. 앞에 것은 과도한 군사비(軍事費) 지출을 비롯해 대륙과 초원을 향한 통로가 차단돼 생기는 운송비 등 불필요한 물류비용(物流費用)과 항공비용(航空費用 ex. 서울에서 동북3성을 직선 비행 못해 생기는 비용) 등을 들 수 있고 뒤에 것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한 인명살상 등 계측키 어려운 비용을 비롯해 남북대치로 인한 한국경제 저평가(Korea Discount)와 軍병력을 산업인력으로 활용치 못해서 생기는 비용 등 다양하다.
 
 군사비(軍事費) 지출은 적정수준보다 30~50%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이는 GDP 대비 1.5~2% 수준에 달한다. 이밖에도 접경지역 관리비용, 재외공관·외교추진 중복비용, 이산가족 상봉비용 및 유무형의 안보(安保)불안감·전쟁(戰爭)공포감, 북핵문제 등을 통해 초래되는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통일비용은 시간이 지나며 소멸하는 한시적(限時的) 비용이지만 분단비용은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持續的)으로 들어간다. 2007년 ‘국회예산결산특위’가 작성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각각 통일시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은 매년 1조3,123억 달러 vs 8,577억 달러, 1조4,931억 달러 vs 9,912억 달러, 1조6,837억 달러 vs 1조1,589억 달러, 1조8,886억 달러 vs 1조3,227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한마디로 통일비용이 많다지만 분단비용은 더 많다는 것이다.
 
 5. 통일비용, 일자리 만들기의 통일이익이 크다
 
 남북한 통일은 막대한 통일비용 이전에 훨씬 더 막대한 통일이익(統一利益)을 가져다준다. 통일이익은 ‘통일 이후 얻게 되는 정치적·사회적·군사적·안보적·경제적 차원의 이익’의 총합이다. 쉽게 말해 사라지는 분단비용에 덧붙여지는 이익을 종합한 것이다.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논문과 국회입법조사처가 2010년 12월 만든 ‘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 등 논문에 따르면, 2015~2030년 통일을 가상할 경우 10년 간 통일비용은 GDP 대비 6.6% ~ 6.9%이지만 통일이익은 GDP 대비 11.25%의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이는 통일시기가 빠를수록 경제적 부담이 준다는 것을 뜻한다.
 
 자유통일은 2.2배의 국토는 물론 인구가 7,200만 명으로서 프랑스(6,400만), 영국(6,000만)을 앞서게 된다. 분단리스크가 제거되고 국가신인도 상승을 통해 주가(株價)와 기업의 자산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TKR·TSR·TCR·TMR·TMGR 연결로 상징되는 물류비·통행비 감소는 물론 통일한국이 동북아경제협력 허브(hub)가 되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자유통일의 가장 큰 이익은 북한을 새로운 경공업 기지로 만드는 재건(再建)과 특수(特需)에 있다. 예컨대 한국이 수출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65~72년 매년 약 27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중화학공업 건설이 본격화된 73~79년 사이엔 매년 약 44만개 일자리 새로이 창출됐다. 자유통일 이후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가 실현되면서 북한특수가 본격화되면 북한에서도 연간 최소 20만~4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한국의 발전선례가 있는 탓에 이것은 꿈으로 치부해 버릴 일이 아니다. http://libertyherald.co.kr/

김성욱(한국자유연합 대표/프리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