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식량지원을 지원하면 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대북방송 열린북한방송(대표 하태경)은 7일 오후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대북식량지원이 북한 사회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열린북한방송은 7일 '대북식량지원이 북한 사회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konas.net

 
 하태경 대표는 지난 2003년부터 조사한 북한 쌀의 가격과 중국 쌀의 가격을 도표로 제시하면서, 북한 당국이 시장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쌀가격이 폭등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그는 “결과를 종합해보니, 대북식량 지원이 많을 수록 북한은 시장통제 유인을 강하게 느낀다, 시장통제가 강할수록 시장의 쌀 가격은 상승한다, 북한 주민들 대다수 80%는 시장에 식량을 의존한다, 최근 식량부족 현상은 민간인보다도 군대가 더 심각하다”는 특징을 얻었다고 말했다.

 특히, 하 대표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5월과 2007년 1월, 2008년 7월과 2009년 3월, 그리고 최근 2010년 1~3월, 12월에 북한 쌀 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시기에 북한 당국은 국가배급제 복귀(2005년 10월), 장마당 장사연령 금지 및 제한(2006년 12월, 2007년 12월, 2008년 11월), 종합시장폐지(2008년 11월) 등으로 시장을 통제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 태표는 “철저한 모니터링 없는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 당국의 시장통제 유인을 강화하고 이는 결국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 가격(쌀가격) 상승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철저한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 대표는 “항간에 ‘쌀을 (북에) 주지 않으면 도발 할거다’라는 추측, 추정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실제로 보면 상당한 대북지원을 했어도 도발이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당시에는 매년 40~50만톤의 식량지원이 있었고, 그래도 도발이 있었다”며 “쌀을 준다해서 도발 안 하고 안 준다 해서 도발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탈북자의 증언도 있었다. 북한에서 보안대(우리의 경찰에 해당) 출신으로 2007년 탈북했다는 김광민씨는 “제가 태어난 고향 청진이라 대북식량지원 상태를 체험했던 사람”이라며 ‘5호관리부’라는 곳에서 식량지원용 쌀을 전용하는 예를 폭로했다.

 김씨는 “김정일 비자금 마련위해 각도 시군단위 ‘5호관리부’라는 게 있는데, 이 기관은 금을 비롯해 송이버섯을 수출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주민들이 캐온 송이버섯을 수매하는 곳”이라고 ‘5호 관리부’를 설명하면서 “이 5호관리부가 (송이를) 수매할 때, 대한민국에서 지원한 쌀로 임금을 준다”고 증언했다. 즉, 북한주민들이 캐온 송이버섯을 대북지원 받은 쌀로 임금을 계산해주고, 송이버섯은 수출해 북 당국은 외화벌이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두고, 김씨는 “북 당국은 지원받은 쌀 갖고 외화 챙기고 한쪽으로는 인민들에게 팔아먹는 것”이라고 비난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