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군 차세대 전투기(이하 F-X)의 전투화 시기와 요구 성능에 관해 공군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에 관해 군사전문가들이 견해를 밝힌 토론회가 열렸다.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주최한 ‘대한민국 영공 방어, 이대로 좋은가?’제하 정책토론회에서다.

▲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학송 의원은 “적정 전투기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konas.net

 이날 김학송 의원은 “애초에 2020년을 기준으로 공군은 500대를 공군 전투기 적정 전력으로 판단했지만, 국방개혁 2020수립 과정에서 430대로 조율된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19년, 공군의 전투기 보유 대수는 320대 미만으로 급감, 영공방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적정 전투기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이러한 심각성을 반영한 듯, 국방부장관께서는 스텔스 전투기의 조기 전력화를 주문했고 이는 국방개혁 307계획에 반영되어 구체화되었지만, 문제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가용한 전력화 시기는 언제이며, 차세대 전투기가 갖춰야 할 성능은 어느 수준인가라는 것”이라며 차세대 전투기 사업 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송택환(공군본부 전략소요처장) 대령은 주변국 안보환경과 북한의 비대칭 전력(장사정포, 탄도 미사일, 잠수함, 핵 등)이 증강된 점을 제시하면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송택환 대령은 ▶보유 자체만으로도 심리적 공포감 조성 및 도발억제 효과 ▶최소한의 지원전력으로 공격편대군 임무수행 가능 ▶주변국 위협대비 최소한의 방위충분성 전력 확보 가능 등 F-X 도입시 기대효과를 강조하면서 “F-X의 적기 확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김무성(한나라당) 의원, 김장수(한나라당) 의원, 김옥이(한나라당) 의원, 유승민(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konas.net

 이날 토론회에는 문정인(연세대) 교수, 김준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김종대(D&D Focus) 편집장 등 군사전문가들이 F-X 도입에 관한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우리 공군의 주력기로 알려진 F-15K전투기가 북한의 신형 중적외선 유도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차세대 전투기의 도입 시기와 요구 성능에 관한 논의는 물론 정책의 추진도 매우 시급해 보인다.   

 6일 국방부는 감사원이 지난해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두 달간 실시한 ‘무기체계 소요 및 유지관리 분야 감사’를 통해 “북한의 신형 중적외선 유도탄 위협에 F-15K 등 전투기 500여 대와 수송기 및 헬기 등 모든 항공전력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