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를 사임하며“북한 인권법을 저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민주당의 정체성과 원칙을 지켰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었다. 이들은 북한인권 문제를‘내재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하고 북한인권 문제제기 자체를 북한에 대한‘내정간섭’이라고 우겨온 사람들이다.

 북한에 대해‘내재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은 세습독재체제인 김정일 정권 입장에서 바라보자는 것이요‘내정간섭’운운은 북한을 독립된 주권국가로 보자는 反대한민국적 발상이다. 아울러 인권문제를 인간의‘보편적’기본권 차원에서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합의(合意)된 시각에 배치된다.

 빈 라덴을 사살한 미국의 조치를‘파키스탄 주권 침범’운운하는 논리나 자기 국민에 대한 무차별 공습 살륙을 자행한 카다피에 대한 다국적軍의 공습을‘리비아 주권 침해’운운하는 것과 같다. UN헌장은 인간의 보편적 인권(human rights)을 침해하는‘주권(sovereign rights)’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북한 식량난 실정(實情)에 대한 엇갈리는 진단이 나오는 것도 북한에 대한 편향(偏向)된 시각이 연계돼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이 북한의 식량난을 언급하며 수십만 톤의 식량지원을 거듭 촉구하고 나온데 대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언론이나 저명한 전문가들이 자료를 제시하며 강한 반론(反論)을 제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북한문제에 대한 정통한 전문가로 알려진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Eberstadt) 박사는 5월 11일 미국 헤리티지 재단이 워싱턴에서 개최한‘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토론회에 참석해 “WFP는 북한의 식량난을 평가하기 위해 식량수급표(food balance sheet)를 사용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멍청하고(jackass) 부적절하다”고 평가해 주목을 끌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공공정책리뷰지(Public Policy Review)에 게재된 한 논문(2011.1.18. 권장 발표)은 북한에서 기아(饑餓)가 지속되는 이유를 다음 4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i)김정일 정권 자체가 북한 주민의 굶주림에 대해 관심이 없고 (ii)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에도 불구하고 진정 필요한 주민들에겐 식량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며 (iii)자연재해(natural disaster) 등이 북한 식량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보다 더 큰 원인은 (iv)김정일 정권 자체가 북한 주민의 식량부족과 기아상태 개선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김정일이 집권한 이후 이른바“선군정치(military first politics)”의 논리 아래 북한의 주요 자원을 군대 증강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Nicholas Eberstadt)이 설득력이 있다.

 한편 자칭 국제인권운동 단체인‘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정작 북한인권상황의 심각성은 거론하지 않고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ㆍ태평양국 캐서린 베이버 (Catherine Baber) 부국장은“사노련 회원 8명이 유인물을 나누어주는 행위가 어떻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사노련(사회주의노동자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정면 부정하고 한국에서의 맑스 공산주의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여과 없이 선동하는 국내 단체다. 서울중앙지법은 금년 2월 24일 사노련에 대해‘국가변란 선전선동 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유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편향된 친북시각을 비판하기 위해‘사이버안보감시단 블루아이즈’(http://cafe.naver.com/iblueeyes)가 나섰다.‘블루아이즈’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문제삼는‘국제앰네스티’측에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국가보안법의 정당성’을 역설하는 항의서한을 보냈다.

 북한주민에게 바깥세계의 실상을 알리고 그들을 밝은 세상으로 이끌기 위해 국내 민간단체가 수행해 온‘대북전단 사업(풍선날리기)’이 중대한 기로(岐路)에 직면했다. 이민복‘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www.nkdw.net)’ 대북풍선단장에 따르면, 풍선 날리기를 계속할 경우 북한의 포격위협으로 피해를 입는다며 백령도 이장단(里長團)의 항의가 있었고 그 후 백령도 운송회사들이 풍선차를 인천항에서 실어주지 않는 바람에 행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천안함을 폭침한 북한정권의 대남 무력위협 선동이 지방정부인 인천광역시(백령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에까지 먹혀들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북한과 관련된 왜곡 인식과 보도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대한민국이 제 위치에 서려면 무엇보다 사실(事實)과 객관(客觀)에 입각한 현상 분석과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