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병무청이 내년부터 산학 연계 맞춤형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 등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일정한 기술 자격만 취득하면 산업기능요원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교·학생·업체 3자 간 산학 연계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먼저 병역특례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이 풍부한 시기인 ‘73년에 도입되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등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후 산업현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이 적고, 제도 운용과정에서 일부 고학력자, 연예인 등이 동 제도를 병역이행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등 제도운용의 부작용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렇게 되면 고학력자나 연예인이 이 제도를 악용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화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은 “2012년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이 제도를 정부의 기능인력 육성 정책에 맞추고자 했다”며 “3자 간 협약된 업체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선정 과정이 투명해지고 특성화고 졸업생이 해당업체에 근무하게 돼 편입과정 중 비리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내년 산업기능요원 모집 규모는 현역 4000명, 보충역 3000명으로 총 7000명에 이른다. 정부는 2015년까지 350개 산학협력형 특성화고를 육성하고 인원 배정에 대해서도 출신 학교별로 순위를 매길 방침이다.

 현역 인원 배정 기준에서 1순위는 농고·상고·공고 등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 졸업생이고, 2순위는 산학 협력형 특성화고 졸업생, 3순위는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비롯해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프로그램 이수자(이하 기술사관), 그 위 산학 맞춤형 대학 재학·졸업생 등이다.

 마이스터고 졸업자와 기술사관 이수자는 졸업생 배출연도를 고려해 내년 3순위로 적용했지만 기술사관은 2013년에, 마이스터고는 2014년에 각각 1순위로 상향 조정될 계획이다.

 양성된 기술인력인 산학연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경우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람은 복무를 마치고도 기술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