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날짜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위해 원심분리기를 영변 서쪽 40키로 지점에 위치한 구성시 주변에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군사전문가가 지난 9일 밝혔다고 한다. 계획에 의하면 북한과 이란이 공동으로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제조시설을 구성 근처에 건설하고 제품은 양국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달 말에 있었던 제 2차 6개국회의에서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의 존재를 부인했다.

군사소식통에 의하면 이란의 군 고위층이 지난 1월 말 평양을 방문하여 수일간 체류하면서 북한과 교섭하였다고 한다. 이란은 생산된 제품을 제 3국을 거쳐 '공업품'으로 위장하여 운반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이전에 파키스탄의 칸 박사는 북한에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제조기술을 전파하였다고 고백한 바 있다. 이번의 이란과 북한의 농축 우라늄 계획은 북한, 이란, 파키스탄이 연결된 우라늄 핵무기 축이 결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의 존재를 부인하고 미국 및 한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 특히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 우라늄의 재처리에는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결국 북한은 우라늄 핵개발을 위해 우리들로부터 그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고자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음흉하고 교활한 기만 정책인가?

지난 2002년 가을에 북한이 새로운 핵개발 계획의 존재를 시인하여 제 2차 핵위기 상황이 조성되자 마자 김대중 정부는 무조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을 세우고 추진해 왔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이 말은 그럴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평화적 해결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위기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및 체제보장을 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응징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보상을 하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는 정책으로 인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한국과 미국의 공동의 적인 북한을 한국 정부가 두둔하고 나서게 되자 한미동맹의 공동의 적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것이 한미동맹 위기의 원인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 또한 북미간 중재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 지금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북한에 현금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공약하였다. 한국의 현금지원이 북한의 핵개발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현금지원을 계속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의 공갈에 굴복한 것이며 이적행위일뿐이다. 이런 무모한 정책의 계속은 심지어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을 방조하고 있다는 혐의를 벗어나기도 힘들다. 노무현 정부가 대북 불법 송금으로 처벌 받은 임동원 등에 대하여 사면을 하겠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결국 북한의 공갈에 굴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북한을 압박하여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압박을 통하여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의 군사독재체제를 민주체제로 전환하고 국제사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란 점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여야 한다. 핵개발이라는 공갈로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 및 체제보장을 받을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수많은 후진국이 그러했듯이 북한도 노동집약적 상품 생산부터 시작하여 국제경쟁에 뛰어 들어 생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핵무기가 결코 북한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의 권력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 길은 압박 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무모한 정책을 이제 포기하여야 한다. 이 정책은 북한의 공갈에 굴복한다는 의미밖에 없다. 핵무기 같이 사생결단을 내야 해결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어리석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하고 있는 이 때에 북한은 뒤에서 오히려 핵무기 제조를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은 대화나 문서가 아닌 행동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대화하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북한의 정책을 변경시키는 방법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응징밖에 없다. 오직 북한을 압박하는 응징적 조치만이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