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핵심은 공정한 절차다. 바로 공정한 절차를 중심으로 사회가 통합되는 것이다. 절차를 정직하게 따른 결과는 누구나 따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 물리적 폭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야만적인 사회로 되돌아가게 된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 원칙과 관련해서는 다수결의 원칙이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사가 집단의 의사로 대표되는 것이다. 비록 표수가 51대 49로 나뉘어도 51이 그 집단을 대표하는 의사로 간주되는 것이다. 나머지 49는 죽기를 각오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51을 따라야 사회가 통합된다.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 대의정치다. 각 개인은 자신들을 대표할 대표를 선출하여 그들을 통해 국가적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선출된 사람이 대표를 잘못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간에 책임을 물을 수 도 있다. 탄핵이나 국민소환이 그런 장치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이제 많이 성숙하였음을 볼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는 큰 일을 치르면서도 군이 동요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치안이 불안할 정도로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도 않았다. 과거 4.19혁명, 5.16 군사혁명, 80년 민주화운동 등을 거치면서 단련된 민주국가답게 전 국민이 의연하게 위기에 대처하였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찌 보면 국가적 위기를 큰 정치적 파탄 없이 넘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민주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탄핵은 정당성을 의심할 수 없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민주정치가 개인의 독재권에 의존하는 독재정치보다 우월한 이유다.

그런데 이번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우려할만한 사태가 사회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바로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의 비민주적 그리고 반민주적 행동이다.

국회의 의사결정 절차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2/3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국회의 의사결정은 찬성 표수로 결정된다. 국회의원의 완력이나 목소리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물리력으로 국회 의사를 방해하려고 시도한 것은 비민주적이다.

더구나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다수의 의사결정에 대해 “의회 구테타”니 “집단적 광기”니 하면서 그 정당성을 무시하는 발언은 적반하장이다. 소수가 다수를 완력으로 저지하려고 시도하면서 자신들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그들이야 말로 쿠데타적 발상을 하고 있고 집단적 광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탄핵 절차가 끝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국회의원 사퇴서를 집단으로 내는 것도 정상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친북 반미 세력이 합작하여 “탄핵 불복종”운동을 전개한다면서 거리로 뛰쳐나가 시위를 하는 것도 비민주적이다. 아니 반민주적이다. 의회의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결정을 번복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반민주적이다. 이들 세력 중에는 한총련 같은 이적단체도 포함되어 있어 더더욱 그 정당성을 의심하게 한다. 이들은 건전한 민주사회를 뒤집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사회를 개조시키려는 반민주적 전체주의적 독재세력에 불과하다.

더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이들 독선적이고 반민주적 세력이 방송매체를 비롯한 대중매체를 장악하여 지속적으로 대중선동을 하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는 중립적 자세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한 쪽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방송하여 아예 거리폭동을 부추기고 있다. 마치 KBS가 시민혁명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며 또 그 혐의를 벗어날 수 없다. 공영방송의 역할은 오히려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냉정하고 공정한 자세로 국민들의 준법의식 질서의식을 환기하는 것이다.

KBS든 노사모든 반미운동가든 친북주의자든 제발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여 자신들의 독선을 선전만하면 국민들이 따를 것이란 약은 수를 쓰지 말기 바란다. 이들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희망한다면 자신들이 국민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착각을 버리고 자신들이 더 정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독재적으로 행동할 명분이 있다는 독선을 버리기 바란다. 그리고 자신들이 정당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무렇게나 행동하여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이들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이 은근히 압력으로 작용하여 일반 시민의 건전하고 자유로운 판단과 양심에 따른 행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평등하다는 대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집단적 압력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기회에 사회혼란을 부추기려는 세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저지되어야 한다. 경찰이나 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질서를 회복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가가 위기를 맞게 되면 믿을 곳은 역시 군과 경찰이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정한 입장에서 사회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한다.

따라서 제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차분하게 행동하였으면 하고 바란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더라도 다른 사람에 미칠 압력으로 비치지 않게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심판을 맡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하여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들을 믿고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써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난국타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