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축제 형식의 촛불집회는 불법집회로 보기 어렵다" 
"촛불집회는 불법이지만 원천봉쇄는 어려우므로 평화적으로 관리하겠다"
"촛불시위 주최측에 대해 시위자제를 촉구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적은 인원으로 시위하고, 조속히 해산해 주도록 요청하겠다"

이 모두가 '탄핵반대' 불법집회를 두고 행자부 등 치안당국에서 나온 말들이다. 그것은 치안당국이 촛불시위대의 집단위세에 눌려 할 일을 방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불법은 법대로 막는 일 외에 다른 '이중 잣대'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쯤 되면 공권력이 범법자들의 눈치를 살피는 꼴이다. '불법'인 줄 알지만. 막을 수가 없어 방관하겠다는 투인 것이다. 그야말로 귀걸이 코걸이 식의 공권력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식의 공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탄핵무효' '탄핵 결사반대' 등과 같은 정치성 구호가 연호(連呼)되고있는 정치집회현장에 노래와 춤이 곁들여졌다고 해서 '문화행사'로 둔갑할 수는 없는 일이다. 1년 넘게 지속됐던 두 여중생 추모시위 역시 '추모'는 명분일 뿐, '주한미군 철수' '반미(反美)'의 구호가 드높았던 불법 정치성 시위였는데도 당국은 침묵했었다. 당국의 묵인이 우리의 안보 위상에 끼친 해독이 실로 컸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야간집회는 물론, 정식으로 허가받은 한낮의 집회라 할지라도 차량이 오가는 대로를 막거나 집회장소가 허가범주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가혹한 공권력이 행사된다. 민주주의의 메카나 다름없는 나라들의 관행이 그렇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법대로 다스려야 할 '불법'을 촛불시위대의 집단위세에 눌려 법 집행을 미루고 있다. 구경만 하겠다는 것이나 진 배 없다. 그것 자체가 국가공권력이기를 포기한 '불법'이다. 공권력의 약세는 결국 불법을 부추기고 기세를 올려주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다. 

'불법'이 '합법'을 비웃고 활개를 치는 사회가 우리나라이다. 불법을 다스릴 공권력이 침묵한다면 '법치주의'는 구호(口號)일 뿐, 우리나라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수가 없지 않은가.   

치안당국의 이 같은 우유부단함은 원천봉쇄 또는 강제해산시켜야 마땅한  불법세력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된다. 국가공권력이 취할 본분이 아닌 것이다. 이러고도 민주국가의 핵심가치인 법치주의가 존중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망발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할 일은 총선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총선 이후 드러날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좌우 이념갈등'과 '세대간 갈등'으로 인해 국론은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분열되어 나라 안이 너무나 골이 깊이 패여 두 동강이 나다시피 했다. '탄핵정국'이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과거 어느 정권 때에도 이처럼 심각한 동족 분열현상은 없었다. 

국론을 한데 모으고 국가발전을 위해 정진해야할 시기에 소위 공영방송은 특정정파의 이념적 도구가 되어 국민을 '편가르기의 장(場)'으로 내몰았고, 국가공권력은 국가비상사태를 맞고도 편의적인 이중잣대 아래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국민은 '보이지 않는 손'과 정치 메커니즘의 조종에 이끌려 감성(感性)마케팅에 놀아나고 있는 형국이다. 

공권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냉정하게 실정법 수호에 나서야 하고, 공영방송은 국민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정권의 시녀이기를 거부하고 공정보도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하는데도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이 모두가 정궤(正軌)를 벗어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공권력이 중심을 잃고 권력자와 국민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공영방송이 공정보도를 외면하고 특정세력의 사병(私兵)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고 우민화(愚民化)하는 행태로 기록될 것이고 역풍(逆風)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다.   

대다수의 침묵하고있는 국민의 뜻을 거슬러가며 여론몰이에 몰두하는 공영방송이나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식 공권력의 침묵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우리 모두가 이번 사태를 4·15총선에서 유리하게끔 이용하려 들 특정정당과 그 주변세력에 놀아나는 일을 적극 경계해야한다.    

소모적인 국론분열과 대결국면은 우리 모두에게 손실일 뿐이다. 국론 봉합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할 주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촛불시위 당사자들 역시 '대한민국 호(號)'의 추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파장을 짚어보고 평상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이 시기는 양분된 국론을 봉합하고서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중심으로 안보상황과 외교 경제정책 그리고 4·15총선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재점검하고 본격가동 시켜야할 비상시국이다. 

이 비상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자신감과 현명함으로 국론분열기간을 최대한 짧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그 첫걸음이 몰지각한 공영방송과 일부 정치세력이 조종하는 '촛불시위' 현장에 이끌려 나가 저들이 들려주는 '탄핵 반대' 피켓을 받아 쥐고서 생각 없이 구호 외치기를 그만두는 일일 것이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