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北핵실험ㆍ사이버테러 우려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북한이 3차 핵실험 엄포를 놓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남북관계 긴장완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최근 북한 관련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 7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문가 91.9%는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을 선포하고 김정은 체제 확립을 위한 일환으로 광명성 3호를 발사한 것으로 본다고 응답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3일 이와 관련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거나 한국의 4ㆍ11총선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체제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에서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는 것이다.
추가 도발과 관련해서는 77.1%가 3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우려했고 67.6%는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방식을 놓고는 북한 제재방법보다는 대화채널 구축과 같은 온건한 방안을 제시했다.
52.7%가 다양한 대화채널 구축을, 21.6%는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공감했다. 북한을 제재하자는 의견은 25.7%에 그쳤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무장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더라도 대화ㆍ평화적으로 대응하자는 의견과 한미공조를 강화하자는 견해가 각각 51.4%, 32.4%로 나타났다. 자체 군사력을 증강하자는 의견(16.2%)을 압도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체제가 당면한 경제난 해결을 위해 부분적인 개혁ㆍ개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자 95.9%가 개혁ㆍ개방을 제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경협은 현재의 경색 국면을 지속할 것이라는 데 78.4%가 동의했다.
또 남북 간 교착상태를 풀려면 경제ㆍ사회문화 부문의 교류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 68.9%가 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급한 해결 과제로는 `5ㆍ24 대북조치 해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꼽았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87.8%가 대화를 통한 화해협력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