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세력은 배제, 친북세력을 설득해야”
“종북세력은 배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친북세력은 설득의 대상으로 삼아야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한국자유총연맹(회장 박창달)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의 적, 종북 주사파 대 해부 심포지엄’에서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종북세력과 친북세력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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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교수는 ‘정치권의 종북 주사파 실태와 대책’ 제하의 발표에서 종북세력의 특징을 “북한 정권의 건립, 통치체제와 통치사상, 통치자(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와 통치방식(권력세습과 독재) 등에 대해 절대 비판하지 않고, 북한 사회의 비참상(빈곤과 인권유린 등)에 대해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인정할 경우라도 원인을 미국과 대한민국 등 외부의 잘못에 있다는 점을 반드시 첨언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 정권이 제시한 남북통일방안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그 실천을 위해 투쟁하고, 북한의 핵무기개발·보유, 천안함사건, 한·미FTA, 남한의 선거 등 중요 문제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정책과 주장에 대해 비판하지 않으며 항상 북한 정권이 천명한 입장의 테두리 내에서만 발언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종북세력은 공개석상에서 위의 사항들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면 질문 자체를 이분법적 색깔론이라고 반박하거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메카시적 공세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내면적으로는 북한 노동당과 북한의 통치자에 대한 충성을 서약했거나 그런 서약을 한 자들의 지도하에 활동한다”고 덧붙였다.
양 교수는 또 한국 내 종북세력의 규모를 핵심분자 1천5백명, 중심분자 5천명, 종북세력 지지자 3만3천명 정도로 추산하고, 종북세력을 비롯한 반체제세력의 규모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한 제정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당원(이 중에는 공산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 수는 최고로 많았을 때가 4만 명(1905년)으로, 당시 러시아 인구 1억5천만 명의 0.027%에 불과했고, 1917년 2월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2만3천6백 명 정도로 당시 러시아 인구의 0.016%에 불과한 수치라며 우리나라 인구의 0.08%인 종북세력 4만 명이 대한민국에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매우 우려했다.
이러한 지적을 바탕으로 양 교수는 종북세력에 대한 단기 대책으로, 종북세력의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공직으로부터의 종북분자 추방, 단호한 법 집행으로 종북세력의 고립화, 종북세력이 주도하는 정당과 사회단체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중기대책으로는 청년 우익 활동가의 양성, 종북세력과 단호하게 투쟁할 고정적인 우익진영의 확보, 개혁의지를 가진 순정우익세력 의견의 국정 반영, 종북세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동가들과 국민에게 알리는 민간 연구기관의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북한 정권과 종북세력 간의 연결 단절, 초등학교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올바른 정치교육 실시, 사회 부조리 제거를 위한 과감한 개혁, 지속적 경제성장과 성장 과실의 균등분배, 국가에 대해 원한을 품는 인구 축소 등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동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종북 좌파세력의 사회적 위협과 대응 방안’ 주제발표에서 종북좌파세력의 확산요인을, 우리체제 내부에 잔존해 있는 부조리와 모순, 정부의 이념교육 및 대응의 오류, 대북-대좌익정책의 일관성 결여, 올바른 좌익관 부재, 공권력의 무력화, 종북좌파사범들에 대한 무원칙한 법 관용, 종북좌파사범에 대한 잘못된 교정정책, 대학당국의 학사관리 및 학원운영, 종북좌파 핵심세력의 집요한 공작활동, 북한의 대남공작 영향을 들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좌파운동 문제의 정확한 실상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대 좌익관 수립, 종북좌파세력의 활동 동력이 되고 있는 자금원에 대한 철저한 추적, 국가안보시스템에 대한 전면 점검, 안보수사 부서의 인원-기구 정상화, 정당한 안보수사(좌익수사 등)를 제약하는 정치사회적·제도적 환경 개선, 사법부의 국가정체성 확립 대책 강구, 종북세력들을 배후조종하는 북한의 대남공작 차단, 종북좌파세력들이 전개하는 대남선전선동에 대한 사상전(思想戰)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안보 위해요소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가보안법 개정과 사이버안보법(가칭) 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안보법제의 제정 및 개정이 요망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하루 빨리 ‘이적단체 해산권’을 입법해 더 이상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북한에 빌붙어 반국가이적활동을 하는 단체와 인사들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창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종북 주사파 세력은 단순한 반체제 세력의 범주를 넘어 ‘진보’와 ‘자주’의 탈을 쓰고 반국가 혁명세력으로 뿌리내려 국민 다수를 현혹시키고 있다”면서 “이들을 척결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엄중한 소임이자 한반도 자유민주통일을 위한 숭고한 책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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