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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전방에 침투능력 보유 기동여단 증강'

2012 국방백서, 김정은 호위부대 병력·장비 증강, 북방한계선(NLL)·독도 수호 의지 명시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12-21 오후 3: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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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21일 발간한 '2012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이 기습침투 능력을 갖춘 기동여단을 전방에 증강하고 또한 김정은 호위를 위한 병력과 장비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방에 기동여단을 2개 늘렸으며 이 부대에는 휴대용 소총과 고성능 폭탄, 기동성을 갖춘 차량 등이 배치돼 기습 침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사단급 부대는 90개에서 88개로 2개가 줄었지만 총병력은 102만여 명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된 사단급 2개부대의 병력과 장비는 평양방어사령부 등 군단급 부대로 흡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장비는 전차(4천200여 대), 장갑차(2천200여 대), 야포(8천600여 문)를 각각 100여 문씩 늘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증강된 전차와 장갑차 중에 상당수는 김정은의 동선을 보호하고 평양을 방어하는 평양방어사령부에 집중됐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사포 부대는 작년 평양방어사령부에서 총참모부 직속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포병지휘체계 일원화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다. 57.88㎜의 고사포(사거리 4~6㎞) 부대는 군과 국가기관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반면 방사포를 포함한 다연장 로켓은 4천 800여 문으로 300여 문이 줄었는데 이는 '노후 장비 도태'로 분석되고 있다.

 지상군은 총참모부 예하 9개 정규 군단과 2개의 기계화 군단, 국경경비총국, '전략로케트사령부'(옛 미사일지도국) 등 총 15개 군단급 부대로 편성됐다.

 해군은 동·서해의 2개 함대사령부와 13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군은 4개 비행사단, 2개 전술수송여단, 2개 공군저격여단 등으로 편제되어 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재처리 과정을 통해 약 40여㎏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0년에 발간된 국방백서와 같은 평가이다.

 북한의 도발 행위와 관련해서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총·포격 도발 92회, 습격·납치 79회, 군사분계선 월선 26회, 판문점 지역에서 미군에 대한 도발 300회, 경비정 NLL 침범 253회 등의 각종 국지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의 국방과 관련해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개념과 수호 의지를 처음으로 명문화하고 독도 수호 의지 또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영역을 표시한 전도에 표기된 북방한계선에 대한 개념 설명을 명확하게 기술했다.

 NLL과 관련해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8월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온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임"이라고 기술했다.

 또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서·남해의 우리 영토, 영해, 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독도에 대해서는 '한일교류협력'과 관련한 부분에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분명하게 표기함은 물론 게재한 독도 사진 수도 2011년 대비 1개에서 3개로 늘리고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라고 표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의 국방교류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요소로 남아 있다"고 명시했다.

 국방백서 부록에는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 미래상 ▲한국군 파병 20주년 회고와 성과 ▲6·25전쟁 지원국 현황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등에 관한 자료를 실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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