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을 공무수행 경력으로 인정해 국가공무원이나 공기업, 사기업에 근무하는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6·25 참전유공자의 참전수당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박승춘 처장)는 1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제대군인 지원대책으로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가량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향후 10년간 군 관련 분야 2만 6천개, 민간분야 2만 4천개 등 안정적인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문제는 여성이나 장애인단체의 반발을 예상해 올해 관련부처와 민간·여성전문가 등으로 협의체(TF)를 구성한 뒤 내년 하반기 검토 결과를 반영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군인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6·25 전쟁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15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21만∼23만원)도 참전명예수당 인상액과 함께 상향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도 전국 평균 수준인 월 4만원 이상이 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현재 6·25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중 14만6천751명이 생존해 있으며 평균 연령은 82세에 이른다.

 국가유공자의 보상금도 '물가상승률+α'로 더 높은 수준으로 예우하고, 생계주체를 잃은 전몰·순직군경 유족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보상금을 우대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안장수요에 대비해 기존묘지는 안장여력을 확대(6만여기)하고, 남부권·중부권·제주권에 16만기 규모의 국립묘지를 새롭게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7월 27일 60주년 행사를 처음으로 정부기념행사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 기념일'로 지정하고 6·25전쟁 전적비와 참전기념비를 정비해 '호국성지'로 꾸리기로 했다.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활동상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청소년들의 UCC 콘테스트 행사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유엔 참전용사의 참전기록 수집 데이터베이스 등 유엔 참전용사의 '디지털 아카이브(자료전산화)'를 구축하기로 했다.

 계층·이념·세대간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고 국민의 안보의식 고양을 위한 '나라사랑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체계적인 나라사랑 교육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등을 규정하는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보훈처와 교과부, 교육청의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나라사랑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로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