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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사건을 야기한 이유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3-05-06 오전 1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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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에 남아있던 우리 측 인원 7명(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 포함)이 2013년 5월 3일 철수함에 따라 공단 운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북한은 전쟁준비를 위해 공단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자세히 살펴보자.

사건일지(2013년)

▲ 3.27 북한, 개성공단 입·출경 채널로 사용된 남북 군통신선 차단

▲ 3.30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존엄 훼손시 개성공단 폐쇄 발표

▲ 4.3 북한, 개성공단 통행제한(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 개성공단 우리 측 체류인원 868명

▲ 4.4 북한 조평통 대변인 “못된 말 계속하면 北근로자 철수” 협박

▲ 4.5 개성공단 원부자재 부족으로 3개 업체 조업중단

▲ 4.8 김양건 북한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개성공단 방문 후 담화 통해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하고 북한근로자 전원 철수” 발표

▲ 4.9 북한근로자 5만3천여 명 출근을 하지 않아 사실상 가동 중단

▲ 4.11 류길재 통일부장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촉구하는 성명 발표

▲ 4.14 북한 조평통, 우리의 대화 제의 사실상 거부

▲ 4.17 북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대표 방북 불허 통보

▲ 4.18 북한 국방위정책국, 한국과 미국에 대해 “대화·협상 바라면 도발중지하고 사죄해야” 협박

▲ 4.19 북한, 범 중소기업계대표단 4월 22일 방북 불허 통보

▲ 4.25 우리정부, 개성공단 사태 해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 제의

▲ 4.26 북한 국방위정책국, 개성공단 실무회담 거부 “우리가 먼저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 협박

▲ 4.26 류길재 통일부장관 “우리국민 보호위해 잔류인원 전원 귀환결정” 정부성명 발표

▲ 4.27 개성공단 체류 우리 측 인원 126명 귀환

▲ 4.27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 폐쇄되면 남측 책임, 비싼 대가 치를 것” 협박

▲ 4.29 개성공단 체류인원 43명 추가 귀환, 미지급금 문제로 7명 잔류

▲ 4.30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 대표단 개성공단 방문 무산

▲ 5.3 개성공단 실무협의 타결(북한이 요구한 1,300만 달러 지급), 잔류 7명 귀환. 우리 측의 완제품 및 원·부자재(5천억 원 추산) 반출 요구에 대해 북한은 끝내 거절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이점?

 ① 매년 9천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돈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 스커드 미사일 20여발을 생산하여 화학무기를 실어 한국의 도시를 공격하면 20여만 명을 살상할 수 있다. 핵무기를 장착하면 한국의 대도시를 대부분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한국 내의 종북세력(탈종북 친북좌파세력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② 북한 주민 20만 명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는 북한 노동자 5만3천여 명이 근무한다. 월급 134달러를 받는다. 이들이 부양하는 북한 주민이 약 20만 명이다. 그리고 개성주민 30만 명 중 일부는 식수 공급(1일 1.5만 톤)의 혜택까지 받고 있다.

 ③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무력화할 수 있다. 북한이 2006년 이후 핵실험과 장거리탄도탄을 발사하면 유엔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현금과 물자의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통해 현금을 공급하기 때문에 결의안은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 어느 나라가 금융제재에 적극 나서겠는가?

 ④ 대남(對南) 무력도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개성공단 사업이 추진된 2000년부터 북한은 많은 도발을 했다. 2001년 北상선 한국영해 침범, 2002년 제2연평해전, 2006년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 임진강 수공작전과 대청해전, 2010년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3년 3차 핵실험, 정전협정 무효화 및 핵선제타격 권리행사 선언 등이다. 우리 정부는 한국 국민의 인질을 우려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거의 하지 못했다.

 ⑤ 개성공단을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북한은 2008년부터 갖은 이유를 들어 폐쇄 운운하며 협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내부는 남남갈등이 점차 증폭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이 먼저 야기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와 관련단체들은 북한정권보다 우리 정부를 더 나무라는 인상이다. 일부 정치인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다.

 북한이 왜 지금 이렇게 하는가?

 바로 2015년 12월에 예정된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2015~2016년 서울주둔 미군기지의 평택이전과 주한 미2사단의 후방철수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과 서울 북방에 미군이 없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군과 미군이 연합작전을 할 수 없다. 2016년 연초부터 북한이 전쟁을 도발해도 미군의 ‘자동 참전’이 없다. 미국은 북한이 머지않아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2010년경 전쟁계획을 변경했다. ‘한반도 전역 장악’에서 ‘수도권 기습 점령 후 협상’으로 바꿨다. 따라서 북한은 시기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군사지역화해야 한다. 한국육군이 아파치 헬기(AH-64E) 36대(2개 대대)를 2016~2018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북한은 아파치 헬기가 실전배치 되기 이전에 전면전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수부대 20만 명을 땅굴, 공기부양상륙정, AN-2기를 이용하여 수도권에 집중투입하면 단기속결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29세)은 북한주민에게 경제발전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2016년에 전면전을 일으켜 경제문제까지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을 닮아가고 있다. 김일성은 정권 장악 5년 만인 1950년에 중·소의 지원을 받아 38세 나이에 6.25전쟁을 도발했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에 북한군 최고사령관이 되었다. 핵무장한 김정은은 외부 지원 없이도 군사도발을 쉽게 결정할 수 있다.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는 2013년 5월 3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땅굴특집 방송 3부에서 “개성공단 지하에 북한군의 땅굴이 있다는 서방첩보가 있다. 북한군이 이를 무기고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허 교수는 “개성공단이 군사적으로는 아주 위험하다.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이 후방으로 철수는 했지만 장사정포 부대들이 개성 송악산 바로 위로 올라가 수도권을 강타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일부 부대들은 그 지역을 통해 남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 개성공단 지역은 북한이 유사시 수도권으로 침공할 수 있는 주 접근로다. 그런 지역에 개성공단을 열면서 우리가 설치했던 지뢰 등 주요 장애물을 다 제거해 군사·안보적으로 위험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은 개성공단의 폐쇄를 내부적으로 결정해놓고 있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북한에 대한 존엄(?) 훼손(개성공단은 북한에게 혜택, 국방장관의 인질구출작전 발언),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전면 사죄, 민간단체의 퍼포먼스에 대한 사과 등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 폐쇄의 책임은 북한에게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전면전 도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konas.net)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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