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친북·좌경세력'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장악하는 불행한 사태가 온다면 향후 정국은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지난 16대 국회에서의 친북(親北)적 성향을 지닌 의원들의 행보를 살펴본다면 몇 가지 안보현안의 향방을 유추 해석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첫째로 지난 16대국회에서 50여명의 반대 속에 통과한 이라크 파병동의안이 '비(非)전투병 위주'라는 명분 아래 재론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익(國益)추구는 물 건너간다.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더할 나위 없이 실추될 것이며, 한미동맹정신은 더욱 현저하게 저상(沮喪)될 것임이 자명하다. 우리는 이 같은 돌발사태가 현실로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자각이 뒤따라야 한다. 

그 다음으로 친북연공(聯共)세력에 의해 '미군 철수'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반미(反美)운동이 가일층 격화될 우려가 짙다. 또한 이로 인해 우리 안보의 큰 축을 맡고있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철수가 예상외로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임을 쉽게 어림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 또는 철수는 국가안보가 담보되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며, '외국자본의 철수' '금융 마비' '부동산가격 폭락' 등으로 이어져 그야말로 전(全)국민에게 'IMF 위기' 이상의 엄청난 불행을 안겨줄 수도 있는 '뜨거운 감자'가 아닌가. 어떤 경우에도 이같은 사태를 자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안보를 위해 미국과 미(美)국민에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주한미군은 미국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앞서 '우리의 요청에 의해' 그리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 주둔하고있는 고마운 존재이다.

탈(脫)냉전시대이기에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희석된 상황에서 이쉬운 쪽은 '우리'이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자산이자 국익이다. 한미동맹을 팽개쳐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북한의 위협에 한미공조와 연합방위체제를 마다하고 '자주국방'을 강조할 때가 아니질 않는가.

세 번째로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민족끼리' '민족공조' 및 '민족핵(核)' 등 왜곡된 인식이 심화되어 한미공조 분위기에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범세계적인 관심사라는 점에서 '선(先) 핵 포기'를 전제로 하는 미국의 CVID원칙(completely, verifiable, irrevocable destroy nuclear weapon: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에 호흡을 함께 해야 마땅한 일이다.

네 번째로 국가보안법의 개폐 개연성을 들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국군 및 주한미군의 존재와 더불어 국가안보의 3대 축(軸) 가운데 하나이고, 후방(後方)안보의 대들보이다.

탈냉전시대라지만 북한이 유독 선군(先軍)정치를 주축으로 하는 특유의 체제 아래 남한에 대한 적화야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정황에 비추어 이를 개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이 변하지 않는 한, 대체입법(代替立法)도 시기상조이다. 국보법 개정과 폐기를 가장 반길 집단은 바로 북한당국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북세력의 합법적인 활동공간이 더욱 확장되어 사회불안과 국론분열이 첨예화할 것이다. 6·15선언 후 '합법적인 친북 활동공간'이 열린 이래 작년 9월에는 간첩 송두율(宋斗律)의 '기획입국'이 시도되는 등 친북세력은 공공연하게 세(勢)의 확장과 네트워크화 및 전략개발에 엄청난 진전을 보여왔다.

'송두율' 간첩사건을 둘러싼 정치 공방과 3차례의 공판과정이 말해주듯이, 그 비호세력이 주장하는 '개혁'의 의미는 북한식 사회주의(스탈린식 김정일 장기 세습독재) '개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없다면 국정혼란과 사회불안은 더욱 가속될 것이다.

간첩사건을 '자주 민주통일 투쟁'이라고 억지논리를 펴고 정면 돌파하려했던 것이 그들의 일관된 주장으로 미루어보더라도 잘 알 수 잇는 일이다. 지난 세월이 '공산화를 위한 정지(整地)작업기간'이었다면, 향후의 세월은 건축물 축조기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수백만 명이 굶어죽는 '동토(凍土)의 공화국'을 '지상낙원'이라고 떠드는 북한식 민주주의를 동경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기꾼이 들끓으며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 족속들이 횡행하는 불건전함 속에서도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택해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유권자들의 몫이다. 결국 이번 4·15총선결과에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렸다고도 할 수 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