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법안이 금년 중에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짐 리치(공화 아이오와주) 등 미국  하원의원  16명이 미 하원에 상정한 '2004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지난달 31일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향후 하원 법사위와 본회의, 그리고 상원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안 내용이 당초 북한 자유법안에 비해 크게 개선됐고 만장일치로 하원 국제관계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금년 중에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안은 작년 11월 짐 리치 등 미 하원의원 4명에 의해 하원에 상정됐다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조항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었던 북한 자유법안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우선 논란 끝에 법안의 명칭이 북한자유법안에 비해 보다 중립적인 표현인 북한인권법안으로 변경됐으며, "북한이 완전한 경제개혁을 이루기 전까지는 대북 무역제재 해제 및 경제원조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또 "대북협상시 핵무기, 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재래식무기, 테러, 한반도의 평화정착 방안, 인권문제가 핵심의제로 포함돼야 한다"는 조항이 "대북협상시 북한 인권문제가 주요 관심사항(key concern)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보다 덜 구속적인 문안으로 대체됐다.

    북한 인권법안은 크게 ▲ 북한주민 인권 촉진 ▲ 북한주민 지원 ▲ 북한난민 보호 등 3장으로 나눌 수 있다.

    첫 장인 북한 주민인권 촉진 분야는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육성하는 민간 비영리단체에 2005년부터 4년 간 매년 200만달러를 지원하고 대북 라디오 방송을 현재 하루 4시간에서 하루 12시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두 번째 장인 북한 주민지원 분야는 대북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세계식량계획(WFP), 미국 비정부기구(NGO)에 내년부터 4년 간 매년 1억달러  이상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 번째 장인 북한 난민보호 분야는 북한 정부의 불법행위의 희생자에 대해  난민, 망명, 인도적 임시입국 허가 등의 조치로 미국 입국 및 정착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북한 주민을 내국인으로 간주하는 한국 헌법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이 미국에 난민지위 또는 망명을 신청하면 북한 국민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안은 명목상으로 북한 주민과 탈북자의 인권보호  등을  내걸 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향상시킬 경제제재 해제나 식량지원 보다는 북한 주민의 이탈을 조장하는데 더 큰 관심이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