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7대 총선은 크게 보아 '보수' 대 '진보'의 대결이었으며 결과는 진보의 승리였다. 진보를 자처한 열린 우리당이 국회 과반수가 넘은 의석을 획득하였고 민주 노동당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 3당이라는 뜻밖의 행운도 얻었기 때문이다. 이들 진보 세력은 자신들을 민주 개혁 세력으로 표방하였으며 많은 국민이 이 뜻에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세력이 국회 과반수를 획득하였다고 하여 앞으로 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 국민이 동의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이들의 민주 개혁 포장 안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친북 정책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나 개혁과 친북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이 북한의 김정일 군사 독재 정권의 추종이나 지원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하여야 한다.


우선 이들이 자신들을 민주세력이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비민주적 정권에 대해서는 왜 비판을 하지 않는지 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북한 정권은 세계에서도 그 유례가 없는 세습 군사 독재 정권이다. 북한 주민은 그 정권 아래서 인권은 고사하고 기본적 생존권마저 보호되지 못해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 악의 정권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들의 민주 신념은 따라서 자기모순이며 위선이다. 이들의 민주 주장은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이 허용한 자유를 이용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주라는 포장을 사용하였을 뿐이지 민주주의가 이들의 신념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이 모순, 위선에 대해 이들은 명확하게 대답하여야 한다.


두 번째 이들은 통일과 민족의 개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들은 자칭 통일 세력이다. 그러나 그 통일이 어떤 통일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히 자유 민주 체제 하의 통일을 지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국민의 합의다. 그러나 이들은 통일 국가가 어떤 정치체제를 가지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것은 곧 북한식 군사독재 체제, 나아가 북한의 독재정권 주도 하의 통일도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민족이라는 이름 하에 북한의 모든 악을 포용하고 있다. 북한이 민족이라면 분명 북한 동포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동포를 제대로 대표하고 있지도 못한 북한의 군사 독재 정권을 민족의 이름으로 포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들은 통일과 민족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세 번째는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 정책에 대한 입장이다. 북한은 국제경쟁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비경쟁적 독재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군대에 의존하는 선군정치를 실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은 북한의 독재 정권만 살려주어 북한 주민의 고통만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도우는 이적행위의 염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달러 화폐로 현금 지원을 하는 정책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


북한에 대한 지원을 평화비용이라고 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군사적 대치 상태에서 적대국에 달러화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는 환상에 불과하며 오히려 적에게 굴복하여 현금을 제공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진정 평화비용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민주화나 군사력 감축과 연결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 대한 지원에 조건을 붙여야 한다. 이 점에 대해 이들은 명확하게 대답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가 막히게 된 것을 한국 정부가 보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지원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친북 세력임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네 번째 제주도 4.3사건을 비롯한 과거에 있었던 불행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이면에 대한민국과 국군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의혹이다. 이들 세력은 6.25 전쟁이 통일의 시도라고 하여 북한의 남침을 정당화하거나 심지어 6.25 전쟁이 북침이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기 위한 음모의 일부로서 친북 세력의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이들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이다.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축이다. 6.25 전쟁 이래 한국의 안보를 담당한 주축은 한미동맹이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이들은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반미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이 북한의 반미정책을 추종하는 것이 아닌지 이들은 해명하여야 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이러한 우려가 오히려 증가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왜냐하면 과거 전대협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열린 우리당을 통해 많이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군철수가 민노당의 공약의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이며,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열린 우리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전개된 보수와 진보의 대결은 그 자체로서는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 양 진영이 국민의 희망을 부분적으로 대변하고 있으며 역사는 이들 두 세력 간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북반미 주장이 진보의 주장 속에 파묻혀 있다면 이것은 용납하기 힘들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부정하는 정치 세력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이 아니라 이적단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