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궤도 차량에 치어 죽은 여중생의 1주기가 되었지만 아직 이 사건은 허공을 맴돌고 있다. 소위 “범국민 대책위”에서 이 사건을 SOFA 개정과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사건의 본질과 대책이 모두 왜곡되었다. 여중생의 희생이 정치적 제물로 다시 희생되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시는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범대위는 미군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여중생을 치어 죽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마치 불평등한 SOFA가 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춧불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는 한 언제까지든 이 사건을 끌고 갈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SOFA개정을 빌미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북한의 주장대로 주한미군을 철수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건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이며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이 사건은 어린 여학생이 친구의 생일에 초대되어 길을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불행한 사건이다. 그러나 그 사고는 미군의 실수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한국 정부의 부주의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지방의 2차선 도로는 대개 차량 2대만 겨우 비켜 갈 정도로 비좁고 특히 사람이 걸어갈 인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도로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은 언제나 사고가 날 위험성을 정부가 방치한 것으로서 정부의 직무유기다.

이러한 2차선 도로는 원거리를 다니는 차량의 편의만 고려하고 그 도로를 일상 생활을 위해 늘 다녀야 하는 주민의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인간적 도로다. 그 도로를 늘 이용해야 하는 그 지방 주민이 쓰기에 불편한 도로는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이다. 사실 사용하기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일상적 업무를 위해 목숨을 걸고 그 도로를 다녀야 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

주민이 걸어 다닐 인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포장된 지방 도로는 있어서는 안될 비인간적 도로다. 이런 도로의 갓길은 통상 도랑이거나 잡초가 무성하여 사람이 다니기에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사람들은 차도 위를 걸어 다니게 마련이다. 그러다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사람은 들짐승이나 다닐 도랑이나 발 디딜 틈도 거의 없는 길가에 임시로 대피해야 한다. 이런 도로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여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미군의 궤도 차량에 치어 죽은 신효순과 심미선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은 대피할 갓길조차 없는 비인간적 도로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애당초 인도가 있었다면 이런 사고는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책임의 90%는 정부가 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그 사고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 사고는 그 날 그 장소에서 일어났을 뿐이지 전국의 모든 좁은 2차선 도로, 특히 동네를 관통하거나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2차선 도로에서는 언제든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다. 실제로 농촌 지역의 도로에서 차량에 의한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번 사건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미군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주목을 받지 못한 수 많은 유사한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 주된 원인이 도로의 비인간적 설계 및 시공에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그 대책도 SOFA개정이나 반미운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널려 있는 비좁은 비인간적 도로를 인간적 도로로 바꾸는데 있으며 그 책임을 정부에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