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요청키로 한 것에 대해 향군이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향군은 성명서를 통해 “통합진보당은 강령과 설립목적에 따라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해 왔다”며 “자칫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낭비적인 법리논쟁으로 늦어질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적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향군 성명 전문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우리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결론내리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요청키로 한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강령과 설립목적에 따라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해 왔다.

 실제로 통진당은 핵심세력으로 RO라는 불법단체를 조직하여 우리나라의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 내란음모를 책동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지난 수년 동안 이적·반국가 세력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종북정당 해산촉구 안’에 서명한 40만 국민과 함께 금번 정부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만이 남았다. 자칫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낭비적인 법리논쟁으로 늦어질 경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적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정부의 결단과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절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존중하여 통진당의 해산을 신속하게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3. 11. 5

대한민국재향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