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 "이어도·마라도·홍도 영공, 방공식별구역에 포함"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어도·마라도·홍도 영공도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어도·마라도·홍도의 방공식별구역 포함여부를 묻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영공지역은 당연히 포함돼야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도는 관할수역 안에 있고 해양과학기지도 있다. 당연히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돼야 한다. 홍도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서 영해를 가질 수 없지만, 우리 관할 수역"이라면서 "이어도 관할 수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라도, 홍도 인근 영공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우리 영토기 때문에 영해·영공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도의 KADIZ 포함 여부는)아직 최종결정이 남아있지만, 국가이익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정부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면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번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한 한미간 공조에 관해서는 "한미공조는 계속되고 있고 미국도 우리의 국가이익을 인정한다"면서 "상세한 내용은 정부 발표 이후에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독도 상공이 포함될 가능성에 관해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방공식별구역 확대와 관련 “중국과 일본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엔 지금 공군력과 해군력 증강계획은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며, "대통령이 결심해 FX사업도 빨리하는 등 공군력과 해군력을 증강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비 전체 파이를 앞으로 10년 정도는 파격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방공식별구역은 빈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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