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단에 전투부대 파병해야
남수단에 파병된 우리 한빛부대는 2013년 12월 24일 오후 5시경(현지시각) 주둔지에서 300m 떨어진 네팔군 기지영내로 120mm 박격포탄 2발이 떨어지자 한때 초긴장 상황에 돌입했다. 한빛부대장(고동준 대령, 육사 45기)은 부대원을 즉각 대피호로 피신시키고 경계초소에 특전사로 구성된 경계요원(80여명)을 증강 배치했다. 박격포탄은 정부군이 반군(叛軍)장악 보르공항을 탈취하는 작전 중에 날아왔다.
정부군은 전날 오전 보르공항 탈취작전에 들어가 해질 무렵 공항을 완전히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빛부대가 주둔 중인 유엔기지 앞 비포장도로로 정부군과 반군 장갑차가 수시로 이동한 것으로 관측됐다. 30여 분간 진행된 교전 끝에 정부군은 한빛부대 주변지역 반군을 북쪽으로 완전히 몰아냈다. 박격포탄 폭발로 네팔군 수명이 찰과상을 입었다.
합참은 12월 25일 “남수단 정부군과 반군 모두 유엔군에 대한 적대행위는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이 정부군과 반군 양측 모두와 연락 채널을 갖고 있으며, PKO 부대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보르 지역은 교전이 끝나고 질서가 잡혀서 안정된 상황”이라며 “한빛부대는 경계 병력을 배치해 주둔지 방어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안전하게 대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빛부대장은 합참과의 화상회의를 통해 “한빛부대는 UNMISS의 통제하에 인도·네팔군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대방호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빛부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소총탄 1만발을 일본육상자위대로부터 지원받아 방어능력을 일부 보강했다.
한빛부대는 2013년 1월 창설되어 3월~4월에 남수단 종글레이주(州)의 주도(州都)인 보르지역에 도착했다. 재건지원과 의료지원 등의 안정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가장 큰 임무는 보르와 다른 지역을 잇는 도로·보급로 총 504km를 정비하고 공항과 활주로를 짓고 보수하는 일이다. 2011년 7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파병요청에 따라 2012년 9월 국회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임무단 파견 동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창설이 이뤄졌다.
공병부대를 중심으로 의무·수송·통신 및 경비임무를 담당하는 특공대대 등 280여 명으로 구성된 비(非)전투부대다. 전투부대 파병 때는 K-3 중기관총과 전투장갑차 등으로 중무장하지만, 유엔이 권고한 기본화기(K-2 소총)만 갖춘 상태다. 전투능력이 크게 제한된다.
남수단은 오랜 내전 끝에 2011년 7월 9일 수단으로부터 독립했다. 면적은 62만㎢(한반도 2.8배), 인구는 1,062만 명이고 석유매장량은 68억 배럴(세계 21위)이다. 수단은 1956년 독립이후 남부, 북부간의 두 차례 내전(1956년~1972년, 1983년~2005년)으로 25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다. 독립한 남수단은 석유지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종족간 무력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유엔에서는 제2의 내전사태를 막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했다.
유엔 안보리는 12월 24일 대량학살 사태의 확산을 막고자 남수단 유엔평화유지군을 현재 7천명에서 1만2천5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 파견 경찰인력도 현 900명에서 1,300여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남수단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현지에 파견된 평화유지군(미국, 한국 등 총 10개국)을 5,500명가량 늘려야 한다는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다.
남수단 평화유지군 증원은 남수단 사태가 일촉즉발의 내전사태로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엔 남수단평화유지군은 현지 평화유지, 특히 민간인 보호활동에 주력하게 된다. 유엔 안보리는 또 키르 남수단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과 리크 마차르 전(前) 부통령이 주도하는 반군세력간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남수단의 평화와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도달했다”고 우려하고 “적대행위를 일으키는 쪽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군과 반군세력간의 교전으로 지금까지 최소 500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4만 여명이 집을 떠나 유엔기지로 대피하는 난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한빛부대의 추가파병 및 철군문제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추가파병은 부대안전을 위해 전투요원을 보강하자는 것이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평화유지군 증강 결의에 따라 추가파병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는 현재 추가파병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유엔에서 추진하는 것은 기존 유엔평화유지군을 재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빛부대는 2013년 12월 23일 국회에서 파견연장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더 주둔하게 된다. 하지만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법에 따라 우리 측이 필요할 경우 파견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철수할 수 있다. 반군이 한빛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유엔기지를 공격한다면 정부는 철수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현재로선 철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철군은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에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엔의 결정이 있기 전에 우리가 철군을 서둘러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유엔에 요청하여 전투부대를 파병해야 한다. 한빛부대의 안전을 네팔군과 인도군에 의존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60여만의 대군을 보유한 국가가 해외파병 때마다 비(非)전투부대만 보내서야 어떻게 G20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전 세계 15개국 17개 지역에서 국군장병 1,160명이 국제평화유지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전투수행부대는 없다. 과거 걸프전, 아프간전, 이라크전에도 비전투부대만 보내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제 6·25전쟁에서 받은 지원에 보답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국군 장병과 무기체계(장비)가 전투경험이 없다는 사실이다.
지상군(육군과 해병대)은 1973년 베트남전 철군이후 실전경험이 전무하다. 공군은 베트남전에도 참가하지 않았다. 더구나 지상군의 주요 무기체계(탱크·장갑차·포·소총 등)는 대부분 국산이다. 실제 전장(戰場)에서 운용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지금이 기회다. (konas)
김성만 예비역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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